"성인교복 음란물" 아청법에 걸리나요? ▲ 영화 "은교" 공식홈페이지(http://www.facebook.com/lotte.entertainment) 여러분! 성인 여배우가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있을까요?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9.11
저작권법 어기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을까?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행복해지는 법’ 앞으로 고등학생에게서 한 통의 메일이 왔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해지는 법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제가 옛날에 영화 9편을 업로드 했는데 법무법인에서 저보고 6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합의금을 정해진 시간 내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1.05
음란물 동영상의 대가 ‘김본좌’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9월 30일, 아동 음란물이 게시된 파일공유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음란 파일을 업로드 한 사람만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동음란물에 대해서 판매하거나 유포하는 것 이외에 소지하는 것 자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07
‘내 음악 다 펴가시오!’ ⓒ 오픈애즈 당신이 지켜줘야 할 저작권이 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나는 불법 복제된 영화나 음악, 소프트웨어들을 한 번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해본 적이 없다!’라고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듯 이제 저작권 침해는 대중화가 되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