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양심 15

달릴수록 고개 숙이는 기상천외한 꼴불견 번호판들

사고에 있어 과속은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법으로 과속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단속을 피해 질주하기 위해 정말 갖가지 수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훼손된 번호판을 그냥 달고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과속을 하고 걸리지 않기 위해 번호판을 인위적으로 조작하..

기업의 리콜 결정, 최종적으로 누가 할까?

리콜은 제품의 결함을 회사 측이 발견, 생산일련번호를 추적·소환하여 해당부품을 점검·교환·수리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로 결함보상제 또는 소환수리제라고도 합니다. 리콜은 성격상 반드시 공개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공표하고 DM(direct mail:회사에서 가정에 보내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나쁜 정치가, 여의도로 보낸 사람은 바로...

6.2.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년에 비해 금권선거 등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10억을 쓰면 당선되고 5억을 쓰면 낙선이라는 등의 말이 여전히 나돌고 있습니다. 유권자들 중에는 돈을 받거나 식사를 얻어먹기 싫은데도 평소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나..

유기동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유기 동물 줄이는 두 가지 방법 Ⓒ오픈애즈 연간 수백 마리씩 주인으로부터 버림받는 유기동물들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들은 대부분 원래부터 떠돌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가족도 있고 사랑도 받으며 자라던 동물들이 점점 길가로 내몰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동물보호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