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쌍둥이 6

"너의 목소리가 들려" - 드라마 속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TV나 영화 속에서 나오는 재판 현장을 떠올리면 여러분은 어떤 기억이 나시나요? 형사사건의 경우, 아마도 재판장인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인'이 떠오르실 겁니다.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범죄자라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함으로..

장화홍련, 전설 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옛날에 배좌수의 부인이 선녀로부터 꽃송이를 받는 태몽을 꾸고 장화를 낳고, 2년 후 홍련을 낳았습니다. 부인이 죽자 좌수는 허씨와 재혼하여 곧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계모인 허씨는 아들이 생긴 뒤 장화와 홍련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 허씨(계모)가 자매를 학대함 : 형법 제273조 제1항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