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배달음식 주문에 대세로 떠오른 배달앱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외식이 줄어들고 대신에 집에서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배달이 가능한 음식 메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주문 방식이 간편하고 배달앱에서 바로 결제를 하면 배달기사와 접촉하지 않고도 배달음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시대에는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양날의 검과 같은 배달앱 리뷰·별점 제도 코로나19 이후 배달앱 이용률이 증가한 만큼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배달앱 내의 리뷰·별점이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리뷰·별점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메뉴와 음식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주들에게는 피드백 역할을 하여..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자 상거래 등의 특수 거래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법은 사기, 기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철회, 즉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할부거래도 철회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비싼 가구, 헬스장 회원권 등 일상 속에 만연한 할부거래는 거래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서면으로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할부란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즉, 2개월 동안 2회에 걸쳐 나눠내는 거래는 할부거래가 아닙니다. 판매자는 할부거래 계약의 철회를 받았을 시,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 주어야 하며 사용된 재화나 반환 비용 등은 청구가 불가합니다...

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동수(대학부)

2020년 4월 8일, 철수는 청소기를 구매하기 위해 정보 검색 차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철수는 포털 사이트에 청소기를 검색하여 블로그 게시글을 찾아보기도 했고, 자주 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청소기 관련 게시물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블로그 게시글 하단에는 '해당 브랜드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은 물건입니다.'라는 글귀가 있었던 반면,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그런 언급이 없는 것을 발견했고, 결국 철수는 광고가 아니라 실제 사용 후기처럼 보이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믿고 특정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뒤, 철수는 본인이 믿고 제품을 구매한 그 후기가 사실 해당 업체로부터 큰 돈을 받고 작성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로그 게시글 속 제품과 인스타그램 게시물 속 ..

1. 소비자들을 자극하는 음식광고 TV나 전단지 속의 음식광고는 사람들의 입맛을 다시게 합니다. 특히 햄버거 광고를 보면, 패티에서 흐르는 육즙과 신선한 야채들을 보여주어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막상 음식을 주문하면 광고와는 달리 더 양과 크기가 적어보이고 ..

국민이 보다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법! 한 친구의 일기를 통해 법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밀접한지 알아볼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성윤아(중등부)

최근 장난감·학용품 등 211개 제품에서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 성분 등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 등에 환경호르몬이나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해당 물품을 사용하고 ..

세상을 둘로 나눌 수 있다면,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남자 vs 여자? 어른 vs 아이? 동쪽 vs 서쪽?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생산자 vs 소비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어떠한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살아갈 수 없지요.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

음식 안에 이물질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과거에는 무엇이든 집에서 만들어먹는 것이 보편적이었지만, 요즘에는 밥도 전자렌지에 2분만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고, 제사를 지낼 음식도 전화 한통화면 바로 배달이 되는 시대입니다. 소비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식품회사측에서는 맛있고 영양 좋은 음..

▲ 법교육 연수를 받고 있는 중등 사회과 선생님들 법무부는 학교현장에서 법교육을 담당하는 중등 사회과 교사들의 법 관련 전문성을 함양하고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등 사회과 교사 법교육 직무연수를 지난 8월 3일부터 21일 까지 총 3기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솔로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