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소년범죄 9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촉법소년 연령 내려갑니다

법무부는 최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해마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드라마 '소년심판'를 통해서도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법무부 블로그기자의 목소리로 알아보겠습니다. https://youtu.be/le6Eh3WJP-w?list=PLMQ4R8QNstBYHGfdkVHjKqNHLSUFAGeo6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찾아가는법블기] 청소년들의 바른인생 길잡이, 청소년꿈키움센터

안녕하세요?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영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반가운 소식이 있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 ‘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가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만나다’에 이어, 가 2탄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 *여기서 잠깐! ‘’가 뭔가요? -란 ‘찾아가는 법무부 블로그 기자’의 줄임말로, 법무부 블로그 기자가 직접 법무부의 법무 정책 현장에 찾아가 그 현장을 살펴보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며 생생한 정책 현장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by 블로그기자 오영서 *^^* 그렇다면 법무부 블로그 기자가 이번에는 과연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 2022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 그리고 소년범죄 종합 대책 수립 최근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목표로 한 새 정부 법무정책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