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섬나 송환에 왜 3년이나 걸렸을까? 유섬나 강제송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인 유섬나씨가 오늘 오후 3시, 한국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3년! 유씨의 송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왜 더 빨리 송환하지 못했느냐, 왜 죄를 지은 사람이 외국에서 편하게 살게 하느냐! 많은 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7.06.07
선장과 선원이 지켜야할 ‘선원법’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국민들이 슬픔에 빠진 가운데, 선장과 선원이 지켜야 할 ‘선원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은 배 운전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객이 위험에 처했을 때 책임감 있이 조치를 다 해야 합니다. 오늘 은 선원과 선장으로서 지켜야할 ‘선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8.04
징역 100년 형, 가능할까요?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되기 시작하자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승객을 구조하기는커녕 자신들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기 급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서 기소했지만, 그 재판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