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왕게임도 성추행이 될 수 있을까?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시원한 맥주 한 병이면 이 무더운 여름을 한 방에 날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위를 날려줄 것 같은 이 ‘술’ 웬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고요? 일일이 다 말로 설명해 드리긴 쉽지 않지요. 단,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음주문화를 제.. 카테고리 없음 2010.08.05
도서관 성추행 인증샷만 문제인가? 신문 홈페이지는? 얼마 전 ‘도서관 성추행 인증샷’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글과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자신을 성동구에 사는 한 고교생으로 소개하고 모 대학교 법과대학 도서관에서 직접 사진을 찍은 ‘인증샷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네티즌은 분개하였고,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은 사과문을 올렸으나 파문은 가..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5.24
감히, 미국인에게 곤장을 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억울하옵니다 사또!” “에잇,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어? 이놈을 매우 쳐라!” 사극에서 많이 보던 곤장 치는 장면! 생각나시죠? 우리나라에서도 곤장은 죄인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는데요, 1905년 《형법대전(刑法大典)》이 제정되면서 곤장제도가 없어졌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18
부장님이 내 다리가 섹시하다면 성희롱일까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행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