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비자금 4

‘가족끼리 나눠먹기’ 더 이상 안 돼!

김억척 할머니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억척한정식’은 전국적 체인망을 갖추고 자체 제작한 식자재와 조리법을 체인점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김억척 할머니는 식자재 운반에 드는 운송비를 남에게 주는 것이 아까워 아들인 김택배로 하여금 운송을 맡도록 하였고, 김택배는 자신..

금융실명제 17년, 그래도 ‘차명계좌’ 사라지지 않는 이유

얼마 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한화그룹이 비자금 관리용으로 이용한 차명계좌 50여개의 명의자들을 줄소환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비자금의 규모와 자금출처 등 비자금의 실체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요. 한화그룹뿐만 아니라 태광그룹, C&그룹, 신한금융..

내 통장에 들어온 정체모를 100만원, 다 써버렸다!!

회사 돈은 내 돈, 내 돈도 내 돈? 생각이 바른 성인이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알뜰하게 월급을 모아 가정을 꾸리고, 토끼 같은 아이도 낳아 기르는 것은 인생을 사는 참 의미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평범하고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