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를 마치지 않았다면? 이거 꼭 하고 여행가세요!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다면? 이거 꼭 하고 여행가세요! https://youtu.be/AU_IRFFjiJw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조경원(대학부)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23.08.25
성정체성이 여성이라면 군대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면 한 번씩 꼭 다녀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군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들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현역병만 해도 12만5천여 명이 입대를 했다고 하네요. (출처: 2013년 현역..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9.03
병역기피 후 12년 유승준, 입국금지 해제 논란 [2014.01.09 JTBC 썰전 46회 캡쳐] 한 종편 방송사의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은 다양한 시사와 연예사건에 대해서 늘 뜨거운 이슈를 만들어내는 직설적이고 자극적인 프로그램입니다. 2014.01.09 JTBC 썰전 46회 ‘주간떡밥’이라는 코너에서 유승준의 입국 금지 해제 논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1.11
‘남자만 입대’ 합헌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으로 병역의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11월25일)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26
비행기에서 낳은 아기의 국적은 어디일까? 비행기에서 아기를 낳는 일이 가능할까? 간혹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밝힐 때 택시 안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비행기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가능할까요? 사실 이와 같은 일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임산부는 언제 어디서나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