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입법 추진한 제정안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목요일,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채널 및 법무부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송출해 누구나 제한 없이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청회는 법무부 인권정책과 김수아 과장이 ｢인권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학계, 관계 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모인 토론자들이 ｢인권정책..

최근 법무부tv에 뉴질랜드 법무부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이 하나 게재 되었습니다. 캠페인 영상은 총 2편으로, 1편은 「온라인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온라인 그루밍 편」, 2편은 「온라인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사이버 불링 편」인데요. 1편 ‘온라인 그루밍 편’과 관련하여 더 많은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그루밍(디지털 그루밍)이란? 온라인 그루밍(디지털 그루밍)이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메신저 또는 각종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유인하고 길들여 그들이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 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온라인그루밍은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오프라인 그루밍 가해자이기 보다는..

'보호관찰(protective supervision)'이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하여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적인 제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보호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