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률홈닥터 36

보증 잘못 선 장애노인, “내가 돈을 갚아야 하나요?”

2012년 6월 어느 날, 손할아버지는 보증 서류를 가지고 광명시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실시된 이동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장애인 2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 장애인 연금을 받으며 부수적으로는 아파트 경비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멋모르고 ..

따뜻한 법치, 로앤톡~! 이젠 손안에서 간편하게 즐기자!

요즘 뜨고있는 ‘톡(talk)’이 뭔지 아세요? 카톡? 틱톡? 게임톡? 땡! 아니죠~! 들어는 봤나? 로앤톡(Law&Talk)! ‘법’을 지칭하는 말인 ‘Law’와 ‘말하다’의 ‘Talk’가 만나, 로앤톡(Law&Talk)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어제죠, 3월 20일에 법무부 앱 '로앤톡(Law&Talk)'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법무..

놀이터 살던 장애인 신혼부부, 어떻게 되었을까?

놀이터 화장실에서 씻고, 벤치에서 잠자고 2011년 5월, 서울 자양동의 한 놀이터에 20대 지적장애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무직상태였던 이들 부부의 삶은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는데요, 임신 5개월의 아내는 놀이터 화장실을 이용해 몸을 씻고, 손잡이가 있는 놀이터 벤치에서 잠을 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