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60

범죄피해자의 알권리를 위해! '피해자 통지제도'

범죄 피해자의 ‘알권리’와 ‘피해자 통지제도’ 범죄 피해자가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형사절차에 원활하게 참여하여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 등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적시에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 등은 가해자 처분 결과 등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범죄 피해자에게 알리는 ‘피해자 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 집행 상황 등을 통지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범죄 피해자는 신청만 하면 사건의 진행 사항에 대해 자세히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피해자 통지제도’의 형사절차 단계별 피해자 통지 절차는 수사 단..

2021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합니다

2021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합니다 -범죄피해자 및 보호관찰대상자 통계 등- 법무부는 2021년 사회안전분야 등 17종의 공공데이터를 확대하여, △ 사회안전분야의 보호관찰대상자 통계데이터 △ 법률복지분야의 생활법률지식데이터 △ 국민참여로 정책에 반영된 범죄피해자 데이터를 올해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방한 공공데이터는 현재 110종으로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공공데이터 개방현황』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규 발굴 및 개방 확대를 위해 2021년 7월 『공공데이터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범죄피해자를 위한 큰 한걸음 ‘목포 스마일센터’ 개소식

지난 3월 5일 목포에서 아주 따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16번째 스마일센터가 개소한 것입니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데요. 2010년 서울 동부스마일센터를 첫 시작으로 오늘 목포 스마일센터까지 전국에 총 16개의 스마일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의 범죄피해자 심리치료 39만 건 강력범죄피해자의 90%이상은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느끼고, 그 중 30%는 약물치료나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스마일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심리치유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이 상당히 호전된다는 통계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