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번쯤 살아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장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다면 어떨까?’ 라는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입금된 돈을 보는 순간 어찌된 일인지 의문을 가지겠지만 한편으로는 내 통장에 사기, 절도 등 불법적인 과정없이 정당한 은행거래를 통해 들어온 돈이기에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돈을 사용해도 될까요? 위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2003. 3. 21. 추가로 송금된 3억 2,000만 원은 피해자측에서 착오로 송금한 것인 사실 및 피고인이 위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

​ ​ 유섬나 강제송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인 유섬나씨가 오늘 오후 3시, 한국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3년! 유씨의 송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왜 더 빨리 송환하지 못했느냐, 왜 죄를 지은 사람이 외국에서 편하게 살게 하느냐! 많은 호..

어렸을 적에,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사먹어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가족이 아닌 남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면 그것은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바로 처벌이 될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법적 처벌 보다는 훈육 정도로 그치..

요정할머니의 도움으로 파티에 갈 수 있게 된 신데렐라는 왕자를 만나 즐거운 무도회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고 신데렐라는 다급히 무도회장을 빠져나갑니다. 왕자는 신데렐라를 쫒아가지만 신데렐라는 가버린 후. 왕자는 아쉬움에 신데렐라가 ..

요즘 한창 인기있는 드라마, 청담동 앨리스를 아시나요? ▲ 출처: sbs 청담동 앨리스 공식 홈페이지 청담동 엘리스는 문근영과 박시후가, 한세경과 차승조(장띠엘샤 회장)으로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서민이지만 상류층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한세경(문근영 분)과 진실한 사랑을 찾는 ..

▲ 출처: 2012년 1월 7일 KBS 6시 뉴스 최근, 또 곗돈 사기에 관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100억 원대 계를 운영하던 계주가 계원들에게 줄 돈이 없다며 연락을 끊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곗돈사기와 관련된 사건은 뉴스에 자주 나오곤 하지만, 많은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