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얼마 전 ‘원영이 사건’이라 불리는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사망한 아동의 양부모이기 때문에 국민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아동학대죄와 사망에 대한 공범(共犯)으로 이 부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설에 따라 의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11.07
상습음주운전? 자동차 몰수가 답이지 말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날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나 뿐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운전습관인데요. 그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몇몇 음주운전자들 때문에 검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4.25
음주사고! 동승자와 술집주인에게도 책임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만 한 해 900여명에 달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만8천여 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의 수만 5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망자수도 900여명에 이르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6명 중 1명이 음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