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국적증서 수여식]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독립유공자들... 그 후손들 중에는 5살 어린 예담이도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 예담이의 아주 특별한 나들이! 그리고,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에도 한국에서 살수 없었던 분들에게 늦게나마 대한민국 국적을 선물합니..

[1분무브]신임검사 임관식 법무부 장관도 놀란 신임검사의 패기!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국민으로부터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신임검사들의 임관식 현장!

‘심신미약’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입니다. 누군가는 이 단어로 국가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용하기도 합니다. 많은 법정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사건 당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며 감형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일..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불법체류, 난민, 사형제, 낙태문제 등 국민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답변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Q1. “법 공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법학 교수 30년 노하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알려주는 법 공부 노하우는? Q2. “제주..

불법촬영·유포 범죄 법정 최고형 구형! 불법촬영·유포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로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법무·검찰은 불법촬영·유포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장관님은 어떤 계기로 법조인이 되었나요? 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참여하세요! 법무부가 네이버법률판과 함께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한다! ‘장관님 질문있..

​ 작년 가을에 진행했던, <법무부 장관을 빌려드립니다>를 기억하시나요? <법무부 장관을 빌려드립니다>는 ​법무부의 대국민 소통 강화 프로젝트 프로 저스티스(pro-justice)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참여(Participation),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