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길에서 흔하게 강아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강아지, 고양이가 있지만 이 두 동물 말고도 무수한 종류의 애완동물이 존재합니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과 같은 척추동물뿐만 아니라 무척추동물, 연체동물같은 종류의 동물도 반려동물이라 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반려동물을 기르게 되는 주인들은 애완동물의 훈련 및 양육, 경제력 등 다양한 종류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면 어떠한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견주 A씨는 길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는데요. 잠시 한 눈 판 사이, 내 강아지가 지나가던 행인 B씨를 물어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A씨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반려가구의 수가 얼마나 되는 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kb금융지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는 604만 가구, 1,448만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약 29.7%로 꽤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비율은 2018년 조사(25.1%)보다 4.8%P 증가 했으며, 양육비경험자 비율은 37.4%에서 35.7%로 1.7%P 감소했습니다. 위와 같은 통계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논란이나 사건 사고 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형견은 무조건 입마개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과 관련된 각종 사회적 이슈와 법 개정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주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규칙들을 동물보호법에 따라 배우고,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동물법의 정식 명칭은 ‘동물보호법’입니다. 이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법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법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주의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맹견 소유주의 의무? 일반 견에 비해 맹견의 소유주는 견관리에 있어 특히 더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물보호..

지난 7월,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에게 물려 치료를 받던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3년 전인 2017년에는, 배우 겸 가수 최시원씨의 반려견에게 물린 이웃 주민이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려견에게 물려 사망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상해를 입는 경우는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민교 씨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면 견주인 김민교 씨에게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견주는 정확히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설명하기 전에 앞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맹견 및 맹견의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 2항에 따르면,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고 싶어 가족과 함께 서울 근교의 놀이공원으로 놀러갔다. 그곳에서 신기한 광경을 봤다.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개. 워낙 개를 좋아하는 동생과 나는 개 근처로 가서 그 개를 만지려 하는 순간 개 주인 아저씨가 ‘조심해라’ 하시는 거다. 조그마한 바구니 같은 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