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6

딸의 휴대폰 통화내역 부모가 볼 수 없는 이유

내 딸의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있다! 없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휴대전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요즘 아이가 공부 대신 딴 곳에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 대부분 부모님들은 아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맘먹고 막상 통신사에 ..

울 엄마 고소하겠다는데, 왜 법이 막나요?

딸이 어머니를 고소해도 될까? 딸이 어머니를 고소한 사건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인데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패륜적 부모가 현실적으로도 있으므로 고소를 할 수 있도록 ..

12년 전 헤어졌던 엄마와의 만남은 겨우 7분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 | 영등포 구치소 “4213번 1호 접견실로 가세요.” 주임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누가 온 걸까?’ 저는 궁금한 마음에 아크릴판 너머 문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꿈에서도 그리던 ‘그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엄마......! 12년 전에 헤어진 후 단 ..

딸의 장례식 조위금으로 학교를 짓는 아빠

글 | 주상근 (강릉교도소 교위) 광부 출신 교도관, 경상도 아가씨를 만나다 나는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내가 두 돌이 되기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신작로에서 아버지가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버스에서 아버지가 어떤 여자와 함께 내리셨다. “인사해라! 네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