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대화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 대화들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만 주면 너무 좋겠지만, 가끔씩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대화도 이어집니다. 때로는 그 대화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녹음되어 법적 증거로까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고받은 대화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고 싶다면 이것을 몰래 녹음하여 사용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혹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증거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같은 ‘대화 녹음’ 이라도 어떤 때는 합법으로서 증거가 되고, 어떤 때에는 불법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대화 녹음이 죄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영화 <검사외전>에서는 변재욱(황정민 분)검사의 누명을 벗기는데 ‘녹음기’가 큰 공헌을 합니다. 한치원(강동원 분)이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문초 중에 사망한 친구가 사실 지병이 있었다는 걸 직접 녹음하고, 그게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죠. 녹음기 하나로 사건이 ..

자, 시작부터 제가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언 방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Q: 옛날 옛날 법무부 마을에 A, B, C, D, E 5명의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으로 다섯 명의 부자가 한꺼번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자들은 각자 다..

어제 공부하다가 밤을 샌 A양. 아침 강의를 들으러 학교에 갔는데 슬슬 졸음이 오는 것이 아닌가! 시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급해진 A양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버튼을 누르고 잠들어버렸다.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오늘 강의에 오지 못한 학생..

김효니 작가 작년, '몰래 녹음한 대화, 법적 효력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하여 판사의 판결에 따라 다르다는 판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몰래녹음한 대화 법적효력 있을까?'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404 똑같이 녹음을 했는데 작년에 소개한 사례에서는 왜 법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하고 ..

기업에서 내 목소리를 녹취했다고? 작가 : 박 영 학 퍼가실때는 스크랩으로 가져가시고, 무단캡쳐를 금지합니다.

ⓒ 오픈애즈 얼마 전, 한 기업 창업주의 딸이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속담을 패러디해‘돈은 피보다 진하다’라는 자극적인 뉴스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속과 유산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상속방법과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