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김인배 14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사례로 보는 출입국관리법

여러분은 얼마 전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前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다섯 번째 위헌 심판을 받고 있는 간통죄, 여러분의 선택은?

2015년 새해가 밝은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비록 새해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2015년을 맞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받고 있고, 또 올해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간통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