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사례로 보는 출입국관리법 여러분은 얼마 전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前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4.01
과자 끼워팔기, 이대로 괜찮은가요? 요즘 가장 주목받는 과자를 하나 고르라면 단연 달콤한 감자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존 감자칩의 특징이 짭짤한 맛이라면, 이 과자는 감자칩에서 달달한 맛이 나는 등 소비자에게 신선함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매스컴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인기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그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3.20
다섯 번째 위헌 심판을 받고 있는 간통죄, 여러분의 선택은? 2015년 새해가 밝은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비록 새해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2015년을 맞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받고 있고, 또 올해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간통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를 제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2.25
범죄자에 대한 현장검증, 왜 실시하는 걸까? 우리 사회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안산 인질극 살인사건을 비롯해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오원춘 사건 등의 범죄와 같이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곤 합니다. 이들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현장검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 안산 인질극 살인사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