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입법 추진한 제정안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목요일,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채널 및 법무부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송출해 누구나 제한 없이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청회는 법무부 인권정책과 김수아 과장이 ｢인권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학계, 관계 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모인 토론자들이 ｢인권정책..

■ 영화 1987과 고문 여러분 영화 1987 보신 적 있으세요? 김윤석, 하정우, 유해진 등 유명한 영화배우들이 출연해 화제를 끌기도 했습니다. 영화 1987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통해 한국의 민주화의 역사를 풀어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란 서울대 학생 박종철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고문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말합니다(한철호 외 7명,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앤, 2017, p.332.). 과거 우리 수사기관은 고문에 의한 수사를 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외에도 부천 경찰서 성 고문 사건이 있습니다. 고문방지협약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

비영리단체에 관한 공익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법무부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2020년 11월 25일 발표하였습니다. 환경, 인권 등 사회 전반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에 관하여 목소리를 내고 이에 관한 정부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순기능을 해야하는 비영리단체가 실상은 어떠한 한계를 직면하고 있는지, 현행 법률은 비영리단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이번 방침을 통해 법무부는 어떠한 방향으로 해당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지를 이번 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단체가 하는 역할은?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비영리단체는 Non Profit Organization(NPO)의영문 머리글자를 딴 말로 국가 및 시장의 영역과는 분리된 제3영..

여러분! 영화 <방가? 방가!> 보셨나요? 영화 <방가? 방가!>에서는 주인공이 외국인 노동자 행세를 하며 외국인과 함께 살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에서 당하는 차별과 서러움이 잘 나타나있답니다. <방가? 방가!>외에도 요..

지난 2009년, 저는 중국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듬해인 2010년에는 딸이 태어났지요. 아내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지능이 약간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결혼했음에도 평소 결혼생활에 불만이 컸습니다. 올해 초, 결국아내는 딸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렵게 수..

최근 저축은행 자금횡령사태로 돈을 믿고 맡긴 많은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기업의 불법행위는 단지 기업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직원, 소비자, 나아가 사회 전체로 큰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불법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

법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합니다. 법을 함부로, 자주 개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이 규제해야 하는 부분이 달라지면서 법을 일정 부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는데요. 최근 ‘건물’에 적용되는 법을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고 하여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난 7..

우리나라의 형법이 언제 제정되었는지 아시나요? 우리 형법은 반세기 전인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반세기 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성립 되는가’ ‘어떤 죄에 해당 하는가’ 등을 규정한 ‘형법의 총칙’은 거의 바뀐 적이 없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