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7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도 회사 맘대로 변경할 수 없어요!

취업규칙이 헷갈려요! 모두들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들어 보셨을 겁니다! 흔히 사규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취업규칙”은 회사별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대해 정한 규칙을 입니다. 취업규칙은 회사별로 사용주에 따라 이름이나 형태를 다르게 정합니다. 내용을 기준으로 인사규정,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사규라는 명칭으로 모두 통합되기도 합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라 취업규칙을 달리하기도 하고, 관리직과 생산직 등 직종에 따라 달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내용으로 한다면, 모두가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은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

청소년 아르바이트 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대학생, 성인들만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들도 여러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용돈을 메꾸기 위하여,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하여 등 실제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는 청소년들은 꽤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알바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번번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청소년 알바생과 점주가 모두 행복하게 근로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의 처우도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청소년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바 청소년 중 29.9%는 최저시급을 못 받은 ..

카테고리 없음 2021.08.05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전국 청춘들이 한 번쯤은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아르바이트! 그러나 여전히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암암리에 존재하는데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지난 7월 14일, 2021년 최저 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최저임금은 매년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또, 역대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요? 1.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 먼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최저임..

알바를 리스펙? 이것만은 알아두자! 알바 근로기준법

우리는 매체 속 많은 알바 광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알바를 리스펙’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예전과 다르게 아르바이트를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바생들은 높아진 위상만큼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잘 지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