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율 일본에 비해 155배 우리나라의 고소사건 수는 일본의 57배에 이른다. 인구 대비로 하면 약 155배라 하니 놀랍다. 고소사건 기소율은 20%에 못 미치고 나머지는 불기소되는 것을 볼 때, 고소 남발로 사법비용이 증대되는 부작용이 있다 하겠다. 우리 사회에서 고소가 많은 이유가 분쟁이 발생하면 법이나 송사로 해결하고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