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면 살인미수죄일까? 지난 10월 26일, 부산에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10대 여성이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성매매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일이 6년 전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에서도 있었습니다. J L C M이란 이름 머릿글자로 알려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08
놀이터 그넷줄이 끊어져 다쳤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아이들은 집 앞 놀이터에 한번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놉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혹시 그넷줄이 끊어져 아이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놀이터 모래 속에 득실대는 온갖 세균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실제 한국생활안전연합이 놀이터 안전사고 실태 조사를 했는데, 어린..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