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가사도우미 3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가사노동을 돈을 주고 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가사노동은 살림 관리, 세탁, 청소, 육아, 식단 준비, 요리 등을 말하는데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런 일을 대신하는 직업이 생긴 겁니다. 가사노동은 여성만의 일이 아닙니다. 남성도 화장실 청소 등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노동자는 사실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림자 노동자’로 불렸죠. 가정부, 파출부라고 낮춰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 근로자법」) 개정으로 가사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무려 68년 만이라고 합니다.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이 ..

외국인 베이비시터, 위법일까? 아닐까?

외국인 베이비시터 위법일까? 아닐까? 집안 일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요즘 대형마트에서는 얼굴색이 다른 외국인 보모와 함께 장을 보러 나온 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혹시 엄마가 외국인인 다문화 가정은 아닐까? 하고 아이를 봐도 분명히 엄마, 아빠가 모두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