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대화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 대화들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만 주면 너무 좋겠지만, 가끔씩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대화도 이어집니다. 때로는 그 대화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녹음되어 법적 증거로까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고받은 대화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고 싶다면 이것을 몰래 녹음하여 사용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혹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증거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같은 ‘대화 녹음’ 이라도 어떤 때는 합법으로서 증거가 되고, 어떤 때에는 불법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대화 녹음이 죄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