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2/07/21 3

헬스장 환불이 어렵다고요? 할부거래법이 있잖아요!

헬스장 끊어놓고 작심삼일로 끝내본 적 있나요? 운동좀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다른 이유로 헬스장을 못다니게 되는 경우, 환불이 너무 어렵다는 소비자의 원성이 잦았는데요. 할부거래법을 잘 알고 대처한다면 보다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으로 바로 확인하세요! https://youtu.be/Pb19uXl89tA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2022년 법무부 공공데이터 개방수요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8.2.)

법무부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과 사회 현안 해결,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고자 보유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및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파악하여 법무부 데이터 정책방향을 보완하고자 하오니 귀하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설문대상 ○ :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 설문기간 ○ : 2022. 7. 20. ~ 2022. 8. 2. (2주간) ○ 설문항목 ○ : 총 13문항 (응답자 정보 3, 이용경험 5, 품질 및 개방수요 5) ↓↓↓ 법무부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보기 (☞ 클릭)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30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감정노동자보호법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감정노동”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감정노동이란 자신이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 있더라도 직업상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감정과 표현만을 보여주는 것이 요구되는 노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항공 승무원, 고객 상담원, 간호사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합니다. 현대 사회에선 산업 구조의 변화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함께 그들이 겪는 피해 빈도와 규모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 문제를 인식한 국회는 소위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비대면 접촉이 극대화되면서 기대와 달리 감정노동자들의 피해 사례가 더욱 증가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