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3만명 시대!
그러나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85% 이상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시골 작은 동네에서는 법률 상담이 필요해도 변호사가 없어 상담을 받기 힘들기도 하고,
상담을 위해 일부러 먼 시내까지 나와야 할 때도 있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란,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쉽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2013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 12월 기준,
마을변호사 1,228명이 전국 1,414개 읍·면·동에 배정되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본 기자는 마을변호사 중에서도 인천 계양동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김상하 변호사님을 만나
인터뷰 해 보았습니다.
Q. 변호사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하 변호사라고 합니다.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하고 변호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마을변호사 활동 계기가 궁금합니다?
법무부에서 마을변호사라는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 좋은 봉사활동이 될 거 같아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난 김상하 변호사님은 인천 계양, 계산, 작전서운동 등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정말 많은 주민을 만나고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법률 상담에 대한 다양한 사례, 다양한 주민의 반응, 다양한 결론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마을변호사로 활동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Q.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며 느끼는 보람 있으실까요?
법률적으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많이 연락을 주십니다. 크던 작던 그 고민이나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니까 보람을 느끼는 거 같습니다.
Q.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임대차와 관련된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전 재산을 날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고소까지 간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조언을 해주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같습니다.
Q. 주민들과의 상담 시, 변호사님의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전화를 통해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담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경쓰는 점 중 하나입니다.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전화를 해주셨기에 의문점이 해소되실 수 있도록 충분히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보도되었던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상하 변호사님을 비롯한 많은 마을변호사들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TF’를 구성하여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모든 법률 지원은 100% 무보수로 진행되는데요.
봉사하겠다는 신념이 없으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변호사는 비상근으로,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 원격 상담이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답니다.
시골 어르신이 많은 지역에는서는 팩스나 이메일을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놓고 마을변호사가 직접 방문하기도 하는데요.
현장상담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연락하여 예약을 먼저 하고,
정해진 날짜에 지역 공무원과 마을변호사가 함께 정해진 장소 (ex.마을회관)에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법률 상담을 하기도 한답니다.
인천은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기도 한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도 있을까요? 변호사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Q. 주민들이 주로 상담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전세가기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임대차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주로 상담을 많이 요청하는 편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은 대부분 주요 상담 소재가 되곤 합니다.
Q. 외국인 법률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외국인들도 상담을 합니다. 한국말을 잘 하는 외국인은 한국어로 상담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를 통해 연락을 하고, 3자 간 통역을 하면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Q. 앞으로 마을변호사로서의 목표나 계기가 있으시다면 말씀 해주세요.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한 주민들의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바램입니다.
Q. 마을변호사로서 이 제도가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거리나 시간 상 법률 상담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무료로 문턱을 낮춰 법률적인 문제점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니까 국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Q. 제도가 더 발전하기 위해 앞으로 더 필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실비지원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법무부에서 어느정도의 실비를 보상을 한다면 더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할 거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전하고픈 한마디가 있다면 해주세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무료로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제도를 이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마을변호사제도에 대해서는 얼추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마을변호사를 만나니 이 활동이 얼마나 보람있는 일인지 새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을변호사제도는 상담을 받는 사람에게는 실제 도움을,
상담을 하는 변호사에게는 보람을 주는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을변호사 SNS도 마련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SNS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이 놓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도록!
마을변호사의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마을변호사 찾기>
https://www.moj.go.kr/moj/162/subview.do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www.moj.go.kr:443
취재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도현(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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