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면세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객 수는 2,271만 5,841명으로 전년 동기 655만 4,031명에 비해 246.6%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곧 연말이면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함께 해외로 떠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해외여행 시 면세점에 많이 들르지만, 면세품 구매 및 신고 방법, 유의 사항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오늘은 이에 관해 소개하려 합니다.

 

 

 

△ 2023 년 노르웨이 여행  ⓒ 이재형

 

 

 

해외여행 갈 때마다 들르는 면세점은 물품을 수입 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면세점은 해외 물품 구입 시 세금이 면제되는데요, 무조건 다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수량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만 면세됩니다.

 

먼저, 면세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면세점(보세판매장)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을 말한다.
▷ 출국장 면세점
출국장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 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 시내면세점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 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 지정면세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면세품 판매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지정·고시하는 면세품 판매장을 말한다.

 

 

 

△ 해외여행 시 면세품 구매 한도를 넘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 클립아트코리아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를 볼까요.

 

해외여행 가기 전에 면세품을 구입하고 싶은데, 제가 사고 싶은 만큼 한도 없이 구매해도 되나요?
그리고 면세받을 수 있는 범위도 궁금해요.

 

 

위 질문에서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출국하는 내국인의 면세품 물품 구매 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의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한도 규정이 폐지되어 한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 기준으로 물품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이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 면세점에서는 관세 등 다양한 세금이 면제된다 .  사진은 국내 면세점  ⓒ 이재형

 

 

면세점에서는 어떤 세금이 면제될까요?

 

첫째, 관세입니다.

경제·사회 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입니다.

「관세법」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셋째, 개별소비세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넷째, 주세입니다.

여행자가 입국할 때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주세도 면제됩니다.

 

다섯째, 담배소비세입니다.

입국자가 반입하는 일정량 이하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2022 년 뉴질랜드 여행  ⓒ 이재형

 

 

해외여행 시 면세품을 구매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 한도를 넘는 물품을 구매했는데,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같이 여행 갔던 친구는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지 않습니다.

면세 한도를 넘는 물품은 세관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거나 「관세법」에 따른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클립아트코리아

 

 

 

 

 

해외여행 시 면세품 구입 후 입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금 신고서 작성입니다.

항공기 또는 여객선이 도착 전에 승무원이 항공기 또는 여객선 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배부해줍니다. 신고서 기재 요령을 읽어보고 의문 사항은 승무원에게 작성 방법을 문의하여 빠짐없이 세관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와 승무원은 인적 사항, 신고 대상 물품을 소지하였는지, 그 취득가격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여행자 서명란에 직접 서명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명이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2. 일행 중 대표자 1명이 일괄 신고해도 세관의 감시단속상 이상이 없다고 세관장이 판달한 단체학생 여행의 경우
3. 크루즈 선박7을 이용해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
4. 단체 여행자의 경우

 

세관신고서는 검사 대상 선별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사실 그대로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뒷면의 신고인 란에 서명합니다. 만약 허위로 작성해서 적발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클립아트코리아

 

 

둘째, 세관의 휴대품 검사입니다.

법무부의 입국심사 절차를 마치면, 수화물을 찾고 면세통로나 세관검사 통로 중 하나를 통해 나갑니다.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X-ray 검색기와 금속 탐지가를 이용한 간접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가방을 열어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세점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일까요?

 

면세점은 일반 쇼핑몰과 달리 해외 출국이 확정되었거나 제주도에서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항공기 또는 여객선에 의하여 출항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죠.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도 당연히 여권이 필요합니다. 면세점을 이용하려는 경우 확정된 출국 날짜, 시간과 편명을 알아야 합니다.

 

 

△ 면세점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  ⓒ 클립아트코리아

 

 

지금까지 해외여행 시 면세점 이용 방법과 유의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면세품을 구입 시 자진 신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요, 자진 신고를 하면 세금 경감, 현품 확인 생략 가능, 신고 금액 인정, 세금 사후 납부 가능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미신고, 허위신고 하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으니 꼭 자진 신고 바랍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 참고 자료

• 관세법 https://vo.la/JjnzEd

• 관세법 시행령 https://vo.la/jUQCY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