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신성장동력인 스타트업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정보통신(ICT) 등 신기술의 발달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계기로 근래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한 만큼,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우리 법무부는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화답하기 위해, ‘9988 법률지원단’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비롯해서 그동안 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왔습니다.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던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 오픈 행사 역시 법무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가 새로이 출범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트로(Startlaw)는 무엇인가요?
스타트로(Startlaw)는 말 그대로, start와 Law입니다. 예비 창업가와 스타트업이 필요로 할 만한 창업 및 법률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법무플랫폼이라는 것이죠.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시면 ①소규모창업, ②벤처창업, ③법무에듀, ④법률지원단, ⑤커뮤니티로 총 5가지의 기능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카테고리가 ◆소규모창업과 ◆벤처창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어,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창업 단계별 길라잡이와 ▲창업 아이템별 관련 법령, ▲카테고리별 계약서 및 서식 양식 등을 실제 본인 수요에 맞추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스타트로(Startlaw)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무부가 그동안 운영해왔던 중소기업 지원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소속 변호사들이 무료 법률자문 및 상담 활동을 온라인상으로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는 창업가들이 ▲높은 전문성 ▲활용성 ▲피드백의 신속성 등을 바탕으로 그들이 마주한 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플랫폼 이용자와 정보제공자는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양질의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5일에 개최되었던 ‘스타트로’ 오픈 행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스타트업 법무플랫폼이 정보수요자인 청년‧국민들과 정보제공자인 각 분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의사를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창업가들의 창업 의지와 도전 의식을 한층 높이는 것을 ‘스타트로(Startlaw)’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실전형’과 ‘핵심형’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기능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외에도 텍스트, 동영상, 웹툰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일반 국민 또한 실용적인 법무 지식 및 창업 정보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스타트로(Startlaw)의 등장 배경이 궁금해요!
그렇다면, 법무부가 그동안 지원해오던 일에 더하여 ‘스타트로’를 새로이 출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 및 운영 ▲사업장 임대차 ▲근로관계 설정과 변경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 ▲자금 유치계약 체결 등과 같이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 혹은 초기에 많은 법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법을 떠나서는 스타트업의 성장이 결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자금력이나 전문성, 정보 접근성의 부족으로 인해 상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에 놓입니다. 물론 앞선 문제의 해결에 있어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국내사건을 담당하는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이나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해외사건을 담당하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등이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톡톡히 해온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는 실정이었지요.
점차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창업 기회의 정보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채널이 정작 부재한 상황이었다.’는 발전된 문제의식이 새로이 주목받게 되면서, 비교적 다양한 기능을,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의 필요성이 부상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번 ‘스타트로’가 오픈하면서 그 갈증을 해소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청년 창업가들,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 법무 플랫폼 자문단 등과 같이 실제 현장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이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면서 스타트로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만큼 ‘스타트로’가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 제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로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플랫폼 접속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째, 인터넷 주소창에서 www.9988law.com/startlaw 로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포털사이트에서 ‘스타트로’, ‘스타트law’, ’startlaw’ 또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등을 검색하는 방법으로도 사이트 접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포털사이트에서의 검색은 각 사이트의 검색설정 정책에 따라 일정 기간 이후에 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15일에 갓 출범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스타트로’를 주제로 다뤄보았는데요. 대한민국의 발전에 힘이 되는 창업가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템과 신선한 아이디어가, 법적 어려움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법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오늘 기사에서 소개한 ‘스타트로’의 오픈 행사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받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첨부함 법무부 기자단 제14기의 취재 기사를 둘러보시면, 행사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또한, 중간에 간략하게나마 소개한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법무부 블로그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Start Law 오픈행사 관련 기사 모아보기
법무부의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 청년창업에 날개를 달아주다
https://blog.naver.com/wey0ung/222650417101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 오픈 행사,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https://blog.naver.com/princesshope/222650968011
스타트업을 원하는 자, 스타트로(StartLaw) 오라!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오픈
https://blog.naver.com/az099zz/222650970575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 오픈 행사
https://blog.naver.com/kery3971/222651055017
▶스타트로 바로가기: www.9988law.com/startlaw
글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은지(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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