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속 법 이야기

2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사랑받는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을 아시나요? 「명탐정 코난」은 고등학생인 주인공 남도일이 수수께끼의 조직, 검은 조직의 일당인 진과 워커가 강제적으로 먹인 ‘APTX 4869’를 먹고 7세 정도의 어린아이의 몸으로 작아진 뒤, 자신의 소꿉친구인 미란이의 아버지 유명한 탐정의 집에 같이 살면서 검은 조직의 행방을 찾는 동시에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을 가진 애니메이션입니다.

 

고등학생인 주인공이 7세 어린아이의 몸으로 작아진 후, 주인공이 갖고 있는 명석한 두뇌로 거대한 조직에 맞서고,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소재는 당시에서도 지금도 상당히 신박한 소재입니다. 이러한 소재에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름 돋을 정도의 사건 트릭이나 영화와 비견될 만큼 뛰어난 액션, 각 캐릭터마다 갖고 있는 개성들이 합쳐져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즐겨보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요, 「명탐정 코난」은 본 범죄 사건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그려지기 때문에 상당한 법률적 요소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어떠한 법률적 요소가 숨겨져 있었는지 가볍게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령마다 법의 적용이 다르다

▲  고등학생 탐정인 남도일이 수수께끼의 조직 ,  검은 조직의 습격으로 인해  8 세 정도의 어린아이의 몸으로 작아진 직후의 장면  Ⓒ  명탐정 코난 중에서

 

 

 

해당 장면은 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자 고등학생 탐정인 남도일이 수수께끼의 조직, 검은 조직의 수상한 거래 현장을 목격하자 이 조직의 일당인 진과 워커가 강제적으로 먹인 ‘APTX 4869’를 먹고 8세 정도의 어린아이의 몸으로 작아진 직후의 장면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코난은 검은 조직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아버지가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소꿉친구 미란이네 집에서 지내며 각종 사건을 해결하면서 서서히 검은 조직에 실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장면에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바로 코난이 검은 조직과 싸워 승리한 뒤, ‘APTX 4869’의 해독제를 먹고, 고등학생인 남도일의 몸으로 돌아간 뒤, 코난이 사실은 남도일이였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의 상황으로 말이죠!

 

작 중 코난은 검은 조직과 싸우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위법행위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잉 진압 (공 발사 벨트, 초강력 킥 운동화를 연계하여 범인을 제압하는 행위) 과 무면허 의료행위 (코난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유명한 탐정을 손목시계 형 마취 총을 사용하여 기절시킨 행위)가 있습니다. 코난은 작 중에서 청솔 초등학교 1학년 생으로 등장하는데요. 이런 코난에게도 죄를 물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9조에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며 만 7세인 코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나이를 기준으로 3가지 기준으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만 10세 미만의 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입니다.

 

코난과 같은 10세 미만의 소년 역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역시 받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고 판단되어 법적인 처벌로서 다스리기 보다는 교화적 측면에서 교육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이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은 이 역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는 나이는 미만인 사람보다는 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분인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원칙적으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대상이지만 사안에 따라 형사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코난은 작 중에서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적 처벌 및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코난이 설령 어른에 버금가는 힘을 지녔거나, 천재와 같은 두뇌를 가졌어도 말이지요!

 

하지만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코난은 애니메이션 내부에서 서류상 (본 서류가 위조된 서류인 것은 분량 상 본 사안에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는 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만 7세이지만, 실제 나이로는 고등학생 2학년, 즉 만 17세에 해당되는 범죄 소년이라는 점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실제 나이와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다를 경우, 형사 미성년자인지의 여부는 ‘실제 상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코난이 설령 서류상으로는 만 7세에 해당되어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된다 할지라도 만 17세인 고등학생 남도일로 돌아가 자신이 코난 이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코난의 몸으로 행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사건 해결을 위해 누군가를 마취 시키는 행위

 

▲  어린아이의 몸으로 작아진 코난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자신의 손목시계 형 마취 총을 사용하여 유명한 탐정을 기절시키는 장면  Ⓒ  ‘ 명탐정 코난 ’  중에서

 

 

두 번째 장면은 코난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유명한 탐정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손목시계 형 마취총을 통해 기절시키는 장면입니다. 해당 장면에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장면은 의료법 제27조 및 제87조의 2의 제2항 무면허 의료행위로, 법에 의해 처벌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코난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무면허 의료시술을 한 셈인데요. 무면허 의료행위의 조문을 보면 의료법 제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의료법) 제87조의 2의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본 조항이 성립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장면을 예시로 들자면, 실제 의료인이 아닌 코난이 손목시계 형 마취 총으로 유명한 탐정을 기절시킨 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마취약을 투약시킨 의료행위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법 제27조에 규정된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되며, 따라서 코난은 의료법 제87조의 2의 제2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장면은 형법 제258조의 2 ‘특수상해’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수 상해죄의 조문을 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가 이번 경우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지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흉기 또는 흉기는 아니지만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지칭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살상, 파괴의 목적으로 제작된 물건뿐만 아니라 설령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칼, 가위, 화학약품 등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이면 족한 다는 것이지요.

 

 

더불어 ‘상해’란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폭행을 통해 심한 상처를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기절시키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즉, 코난은 위험한 물건 (손목시계 형 마취 총)을 사용하여 타인(유명한 탐정)에게 상해 (유명한 탐정을 기절시키는 것)를 입혔으므로 형법 제 258조의 2 특수 상해가 성립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통, 사람이 1개의 죄를 저질렀으면 1개의 법률을 적용해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난은 앞서 언급한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와 형법 상 특수 상해, 총 2개의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과연 어떤 법률을 적용해서 처벌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형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 40조를 보면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상상적 경합’이라 하는데요, 본 장면을 예시로 들면 코난이 손목시계 형 마취 총을 사용해서 유명한 탐정을 기절 시킨 행위는 의료법 제87조의 2의 제2항 ‘무면허 의료행위’와 형법 제258조의 2 ‘특수 상해’죄에 동시에 저촉되므로 여기서 가장 중한 특수 상해죄를 적용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도 가능할까?

▲  어린아이의 몸으로 작아진 코난이 공 발사 벨트 ,  초강력 운동화를 연계하여 범인을 제압하고 ,  체포하고자 하는 장면  Ⓒ 명탐정 코난 중에서

 

 

 

 

세 번째 장면은 코난이 사건을 해결한 뒤, 범인이 도주 및 반항하려고 하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공 발사 벨트, 초강력 운동화를 연계하여 범인을 제압함과 동시에 체포하고자 하는 장면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범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니 합법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범인을 제압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무력으로 과잉 진압하려는 모습으로도 보일 수도 있는 뭔가 명확히 답을 내리기 곤란한 이 장면, 과연 법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선 원칙적으로는 코난이 한 행동은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여 합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12조를 보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체포 후에는 검사나 경찰관에게 즉시 체포한 사람을 인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현행범인’이란 형사소송법 제 211조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지칭합니다. 또한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이유로 현행범 체포가 허용되는 유형이 하나 또 존재합니다. 바로 ‘준현행범인’인데요, 이 준현행범인은 총 4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됩니다. ①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②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③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④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등이 있습니다.

 

작 중에서 코난이 제압하고자 하는 사람은 범죄가 끝난 후 용의자로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코난의 추리로 인해 범인으로 지목되어 경찰이 체포하려고 하던 중, 도주 및 저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에서의 현행범이 아니라 준 현행범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①번, ②번, ③번에 해당함.)

 

하지만 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것 역시 현행범인 체포와 동일하므로 코난이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공 발사 벨트와 초강력 운동화를 연계하여 사용한 행동은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상 현행범 체포에 해당되는 정당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코난이 사용하는 공 발사 벨트와 초강력 운동화의 위력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을 만큼 매우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코난이 범인을 제압 및 체포하기 위해 해당 도구들을 연계 사용한 행동은 과잉 체포를 넘어 형법 제 261조 특수 폭행 내지는 제 258조의 2 특수 상해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는 물리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고, 체포 과정에서 범인에게 상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형법 제 20조 정당행위 (형사 소송법 상 현행범 체포)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고, 결론적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체포는 최소한의 완력과 포박을 하여 제압하는 것만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수단을 통해 체포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자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가 아니라면,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결론적으로는 범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 중에서 코난은 공 발사 벨트와 초강력 운동화를 연계 사용하여 군함의 함포의 방향을 회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함포의 방향을 회전시킬 정도의 위력을 가진 코난의 슛은 사람으로 대상을 변경할 시, 최소 골절 이상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곧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특수 폭행 내지는 특수 상해의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수 폭행의 범죄 구성 요건은 앞서 설명한 형법 제 258조의 2 특수 상해와 동일합니다. 코난이 위험한 물건인 공 발사 벨트와 초강력 운동화를 연계 사용하여 사람을 가격하는 행위는 본 조항에 저촉될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비록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한 행위이지만 그 행위의 정도가 과도할 경우, 과잉 체포를 넘어선 새로운 범죄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코난이 앞으로는 명심했으면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으로 알아본 법! 어떠셨나요?

오늘 기사를 통해 법률에 대해 많은 흥미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재미 삼아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미디어 속 법률적 요소에 대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글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성민(대학부)

이미지 = 명탐정 코난 캡쳐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