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을 쬘 수 있는 권리, 일조권에 대하여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작권, 초상권 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권리 중 햇빛을 쬘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이번에는 일조권이라는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조권이란?
일반적으로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의 하나로 사용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일조권’

 

 

 

일조권은 건축법에 적용되는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고, 법률에서는 일조권을 ‘일조이익’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조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조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헌법 제35조 1항에 따르면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을 가지며 같은 법 3항에 의하면 일조권이 보장될 수 있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조권은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환경권에 포함된 권리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일조권이 적용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위와 같이 건축법 제61조에는 일조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기준을 두고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을 통해 고층건물이 주변의 다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조권 관련 법원의 판결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판시사항]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일조방해의 정도만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수인한도의 범위

공립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인접지역에 지상 22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위 신축중인 아파트로 인해 학교 등에 대한 일조권의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을 것으로 예견하여 위 신축중인 아파트에 대한 공사 허용 층수를 20층으로 제한한 사례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하였다는 사정이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범위 내 또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책임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04. 10. 14. 선고 2004가합2290)

 

 

위의 사례는 건설회사가 22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자 초등학교에서는 이로 인해 학교에 햇빛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일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허가를 받고 짓는 건물이라도 고층건물로 인해 학생들의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건설회사에게 20층이내의 건물을 짓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가 일조권 관련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조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조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정당하게 보장받으려면 이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건축회사 또한 주변 건물 사람들의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건축물을 세우는 배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임윤령(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