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베스트셀러를 아시나요?

“민석이는 겨울방학에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책을 옮기다가 책 더미에 깔려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 사장은 ”그동안의 임금은 통장에 넣었으니 일은 그만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사고로 걱정을 끼친 것은 미안한 일이지만, 일을 잘하려다 그런 것인데 그만두기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청소년의 법과 생활(P.217), 법무부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법률문제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변호사를 찾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인터넷에서 신뢰성 있고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찾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법률 지식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법무부는 ‘청소년의 법과 생활’과 ‘한국인의 법과 생활’을 발행하여 모든 국민에게 정확하고 알기 쉽게 생활 속 법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무부가 만든 ‘청소년의 법과 생활’, ‘한국인의 법과 생활’, 이 두 책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 청소년의 법과 생활, 한국인의 법과 생활, 기자 본인 촬영

 

‘청소년의 법과 생활’과 ‘한국인의 법과 생활’은 법무부와 한국법교육센터가 함께 추진하는 법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출간된 국민들을 위한 생활법률 교재로서, 그 취지에 걸맞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들과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상식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의 법과 생활’은 제1장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법, 제2장 기본권을 보호해 주는 법부터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청소년들의 경제, 가정, 근로 생활에 있어서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알기 쉬운 사례를 통해 알려주고 있으며, 제6장에서는 범죄와 형벌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제5장 근로관계에서 필요한 법’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용할 근로계약 맺는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법, 임금 등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었고, 고등학생들이 법과 정치 시간에 배우는 헌법의 기본원리, 민법, 형법에 관한 내용들도 알기 쉽게,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 법과 정치를 새롭게 배우거나, 법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의 법과 생활’의 경우에는 ‘법과 제도’, ‘헌법과 기본권’, ‘금전과 부동산’, ‘혼인과 가족’, ‘범죄와 질서’, ‘직장과 근로자’, ‘행정구제와 권익보호’ 이렇게 8개의 단원들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을 통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와 다양한 분쟁의 해결 방법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내용들도 많았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 금전 거래, 민사 소송 절차, 해고와 실업 등 성인들에게 정말 유용할 법과 제도들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책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여타 법률 지식 서적들과는 다르게, 생활과 밀접한 여러 법 지식뿐 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법의 개념과 원리까지 알려주고 있어 우리 사회 속에서 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 손오공의 무법 소탕기 1권 표지 / 법무부 

 

그밖에, 2006년에 법무부 법교육팀에서 감수한 ‘손오공 무법 소탕기’도 아이들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마법천자문’으로 유명한 아울북에서 마법천자문의 주인공인 손오공을 바탕으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마법천자문을 접한 초등학생이라면, 이 만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준법정신을 기를 수 있겠죠? 1~2권까지는 법무부에서 감수했으며, 현재 4권까지 출판된 상태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법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모두 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법은 개인의 삶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법률 상식을 잘 알지 못해 피해를 입고, 이것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법과 생활’, ‘한국인의 법과 생활’을 비롯한 다양한 법 관련 서적은 법이 알고싶은 분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10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김동연(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