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빵'으로 유명해진 법무부, 또 무슨일을 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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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법무부가 하는 일을 간단히 몇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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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해서 그들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특히 강력범죄 피해자는 피해를 입게 되면 그 피해로 인한 후유증(트라우마)를 쉽게 치료하기 힘들어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몸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동시에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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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책웹툰 '두컷'만화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내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산하기관인 ‘스마일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들이 잠시동안 머무를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 심리치료를 도와주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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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실 (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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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맡긴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요

공익신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법무부는 기부자가 원하는 곳에 기부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신탁’을 통해 기부금을 감시하는 역할도 해요.

「법무부 정책웹툰 '두컷'만화 – 공익신탁」

공익신탁의 가장 좋은점은, 법무부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기부금이 기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공익신탁 통해 큰 금액을 기부할 수도 있지만, 1000원 정도의 작은 돈도 기부할 수 있어요. 가까운 하나은행에 가서 공익신탁을 하고 싶다고 하면, 바로 기부할 수 있는 목록을 알려주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공익신탁을 통해 기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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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홈페이지: www.tru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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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도와요

국민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기관에 있으면서 1차적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에요. 기초적인 법률상담이나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법교육을 진행하기도 해요. 법을 몰라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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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책웹툰  '두컷'만화  – 민사소송법 개정안」

 

변호사가 없는 마을에는 ‘마을변호사’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마을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현직 변호사가 시골 마을의 주민을 위해 무료로 재능기부를 하는 제도에요. 생활 속에서 생기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이웃끼리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기획팀 (02-2087-7852), 법무부 법무과 (02-21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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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법질서 실천운동을 해요

법질서를 지키는 건 아주 중요해요. 법질서는 정의를 지키고, 인권을 존중하고, 범죄를 막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죠. 법무부는 다양한 ‘법질서 실천운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법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대회들을 진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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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모의재판경연대회, 학생자치법정, 헌법사랑 토론대회,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매년 초에 ‘법질서 선진화과 홈페이지’를 통해 대회 일정이 공개돼요. 대회에 따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잘 살펴보고 관심이 있다면 한 번 참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노후지역이나 우범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법사랑 타운’을 통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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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책웹툰 '두컷'만화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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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선진화과 (02-2110-3726. 홈페이지: www.lawnord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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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입국 할 때, 출입국 심사를 해요

해외에 나갈 때, 누구나 받아야 하는 출입국 심사! 어떤 사람들은 외교부에서 출입국 심사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데스크에 앉아서 여권을 대조해 보고, 출입국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은 법무부 직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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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출입국심사대에서 심사를 받지 않고 지문인증만으로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는 ‘자동출입국심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전등록을 해야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주민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전등록 없이 모두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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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느냐고요? 물론이에요. 단, 만 7세~18세의 국민이거나, 이름 또는 생년월일 등이 변경되거나,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이 경과한 국민은 사전등록을 해야 한답니다.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홈페이지: www.se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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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국민안전을 지키고, 외국인을 위해 사회통합교육을 해요

출입국 심사를 통해 국경을 지키는 법무부는, 행여나 위험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있어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비행기 탑승권 발권 전에 항공사로부터 탑승자 정보를 미리 받아 테러범 등 우범승객의 탑승을 차단하는 제도에요. 2017년 4월부터 전 세계 43개 국가의 169개 공항을 출발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86개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에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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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책웹툰  '두컷'만화  –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또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정보 및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의 이해 등을 교육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교육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사는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민자 등 많은 사람들이 사회통합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생활에 보다 빠르고 편하게 정착하고 있답니다.

사회통합 정보망 (홈페이지: www.soci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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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있는 수형자들에게 집중인성교육을 해요

최근, tvn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아주 인기였는데요. 주인공들이 생활하던 그 ‘감빵’의 원래 명칭은 교도소에요. 이 교도소를 관리하는 곳이 바로 법무부랍니다. 교도소는 수형자들을 단순히 가둬두는 곳이 아니에요. 나름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하는데요. 교도소안에서 작업을 하거나 직업교육을 하기도 해요.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는 경우도 있고, 종교활동을 하기도 해요. 약물중독이나 알콜중독 등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에게는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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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책웹툰  '두컷'만화   – 사회복귀 지원 내실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나 ‘치료할 기회’를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젠가는 이 사람들도 죄값을 다 치르고 사회로 다시 복귀 할텐데, 그때도 일할 능력이 없거나, 병이 치료가 덜 된 상태라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교도소랍니다. 실제로 교도소에서 사회성 회복을 위한 집중인성교육을 통해 변화하여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는 출소자들이 아주 많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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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과 (02-211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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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관리하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관리해요

전자발찌를 아세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율이 높은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가 출소할 때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출소 후에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는 것 역시 법무부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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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이 봉사를 통해 죄값을 치르도록 도와주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필요한 곳에 투입하여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일손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관할 준법지원센터 등에 직접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공모제 (02-2110-3586. 홈페이지: www.cp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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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청소년을 선도하거나 소년원을 관리하는 일도 법무부의 일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가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법무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법무부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아가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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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민준(초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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