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학교생활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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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술년 개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목표를 새우셨을 텐데요. 2018년에도 많은 정책과 법이 신설 및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초·중·고 청소년을 위해 시행되는 법과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자사고 우선선발권,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로와 미래입니다. 이에 맞는 교육도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2018년에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서 고교학점제, 자사고·외고·특목고 우선 선발 폐지,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이 전면 폐지됩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와 같이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하고 강의실을 다니며 수업을 ‘과목선택제’를 토대로 학점과 졸업을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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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는 자사고·특목고·외고는 전기 고등학교로 포함이 되어 일반고에 앞서 우선 선발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자사고나 특목고 등에 지원했다가 떨어져도 가까운 일반 학교에 지원이 가능했지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자사고·특목고·외고가 일반고와 동등하게 동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사고나 특목고, 외고 등에 지원 하였다가 떨어지게 된다면 주거지와 가까운 곳을 가게 될 확률이 이전보다 어려워집니다.

 

특성화고의 현장실습 폐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되는 분들 많으시죠?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니, 당연히 현장실습이 필요할텐데 말이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 제주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학생이 적재벨트에 목이 끼여 중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져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전면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①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환경 급식 늘고, 입학금은 줄고, 학교밖 청소년은 지원한다

    

 

그동안 무상급식, 친환경 급식은 중학교까지만 시행 했었고, 고등학생은 돈을 내고 급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급식은 초·중·고까지 전면 확대되고 입학금 역시 면제하는 정책이 발의되어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정책의 시행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교육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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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라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학교를 일부러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지요. 학교 밖 청소년도 많아지고 있는 요즘, 오직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만 하면 안 되겠죠? 국가에서는 의무교육 단계의 미취학 및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고, 이를 통해 학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요. 학교에서 받는 교육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그에 준하는 교육을 받고,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숨쉬는 학교 만들기! 학교재생 희망 프로젝트와 숨요일

도시 개발로 인한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도심공동화로 인해서 구도심과 신도시가 생기게 됩니다. 구도심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는 적어지게 되고 주변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유휴교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방치된 유휴교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 바로 도심 속 학교 재생 희망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에 목표를 두고 진행됩니다.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특화된 교육과정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숨요일은 ‘숨쉬는 수요일’의 줄임말입니다. 왠지 말만 들어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죠? 숨요일은 쉽게 말해,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처럼 진행되는데요. 숨요일에 해당되는 수요일에는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 수업이 없어지고 대신 학생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학생이 원하는 진로탐구 활동을 하며, 학생 구성원의 토의와 토론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계획들을 학교 생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일입니다. 또한, 학생 자율 동아리도 활성화 한다고 하네요!

 

중학교 '배움 성장 평가제' 

정시로 대학에 응시하는 학생보다 수시로 응시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요시 하는 것은 성적보다 생활 기록부입니다.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학생 개인의 장점과 특징 등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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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도입되는 중학교 ‘배움 성장 평가제’는 이렇게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이 진정한 배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특징은 선생님의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둠별로 학생끼리 토의를 하거나 독서를 한 후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수업 등 단순히 암기하는 수업에서 벗어나서 학생끼리 서로 협력하고 탐구하는 수업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 안전을 위해 내진설계 기준 강화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말을 수 도없이 듣고 있죠. 이에,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의 내진 설계를 요구하였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생이 보다 안전한 시설에서 수업을 받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학교의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치원, 초·중·고교에 내진설계 사업비와 재해 특별교부금을 매해 1,000억 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한 번에 모두 바뀔수는 없지만, 이런 하나의 정책이 앞으로 큰 변화를 만드는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 = 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성(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