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멀리 해외에 있는 친구와도 이메일, 전화,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편리하고 잦아진 것 이상으로 광고성 스팸메일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죠. 스팸 메일은 악성프로그램과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기나 청소년들에게 유해매체를 유포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를 줍니다. 아무리 거부하고, 계속 지워도 쌓이는 스팸! 우리는 스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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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신고, KISA불법스팸대응센터를 이용하세요!
휴대폰으로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스팸문자나 스팸전화가 참 많이 옵니다. 최근에는 발신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 미리 스팸을 차단하거나, 아예 벨이 울리지 않도록 하는 앱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스팸차단 방법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왠지 그냥 막는 것만으로는 스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메일로 오는 스팸은 모두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에서 간편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스팸신고와 상담, 상담결과 확인, 수신거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불법스팸을 차단하는 방법, 스팸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까지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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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의 경우, 스팸신고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신고자의 이름과 이메일, 비밀번호, 연락처를 입력한 후, ‘신고접수’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사실 확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확실한 처리를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지우지 말고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더불어, 허위로 스팸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절대 장난으로 스팸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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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캅’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팸캅은 KISA불법스팸대응센터를 이용하는 것 보다 더 간편하게 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인데요. 개인정보를 매번 입력해야하는 불편함을 없애서 더 편하고 빠르게 스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KISA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스팸캅 다운로드’를 클릭해 간편 신고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메일 스팸 모두 ‘스팸캅’으로 간편히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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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캅 프로그램 – 휴대폰 스팸 신고 방법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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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캅을 실행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전화문자 스팸의 경우 성명, 연락처 등 신고인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번호와 신고내용, 신고 일시 등 광고 수신 내역을 작성하면 됩니다. 첨부파일은 광고를 수신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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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스팸도 휴대폰 스팸과 비슷하게 성명, 연락처 등 신고인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메일과 신고 등 수신 내역을 작성하면 됩니다. 첨부파일은 광고를 수신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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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으로 오는 바이러스, 어떻게 대처할까?
스팸의 가장 큰 문제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침투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바이러스는 컴퓨터 또는 디스크로부터 다른 컴퓨터나 디스크로 전염되는 속성을 가진 악성 프로그램으로,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에 첨부되어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파일을 파괴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러스 침투에 대처하는 방법은 미리 예방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미리 백신을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검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은 네이버 소프트웨어에서 누구나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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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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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악성 프로그램의 전달 및 유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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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더욱 더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광고성 메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스팸캅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스팸을 신고해 나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이의 스팸 신고로, 나 자신도 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비켜갔었을지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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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지원(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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