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요미 보스베이비, 현실에서는 악질 산업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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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보스 베이비, 현실에선 중범죄자?

2017년 5월 3일에 개봉한 ‘보스 베이비’는 베이비 주식회사의 보스베이비가 비밀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인공 ‘팀’의 동생으로 ‘굴러들어와’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생긴 동생 때문에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빼앗긴 팀은 ‘보스베이비’의 비밀임무를 도와주면 보스베이비가 다시 회사로 돌아간다는 말에, 보스베이비의 비밀임무를 돕기 시작하는데요. 그 와중에 일어나는 재미있는 일들,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보스베이비와 팀 사이에 생겨나는 ‘끈끈한 애정’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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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도 재미있고 캐릭터도 귀여워서 이 애니메이션을 재미있게 본 사람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요. 영화는 재미있었지만 주인공 ‘보스 베이비’의 깜찍한 행동이 현실이었다면 중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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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베이비 포스터 Ⓒ네이버 영화검색 ‘보스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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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베이비는 산업스파이?  

‘보스 베이비’는 사실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베이비 주식회사’의 ‘보스 베이비’로, 애완견에 밀리고 있는 아기에 대한 어른들의 사랑을 다시 되찾아 오려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7살짜리 ‘팀’의 집에 들어온 스파이입니다. 아기를 만들어(?)내는 베이비 주식회사는 최근 출산율 저하의 문제를 ‘강아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쟁사인 ‘퍼피 주식회사’에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강아지를 만든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데요. 베이비 주식회사에서는 만약, 그런 강아지가 정말 생겨나면 출산율이 엄청 떨어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새로 나올 강아지를 만드는 정보를 빼내기 위해 ‘보스 베이비’가 긴급 투입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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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피 주식회사에 잠입한 보스베이비와 팀 Ⓒ네이버 영화검색 ‘보스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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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타 기업의 산업이나 기술 관련 기밀 정보를 입수하여 고의적으로 유출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산업스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산업스파이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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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스파이는 해당 회사의 공식 보도자료와 간행물, 보고서 등 공개되어 있는 자료에서 합법적으로 산업 기밀을 수집하는 방법이 있고, 해당 회사의 연구인력을 포섭하여 정보를 얻는 방법, 경쟁회사에 잠입하여 불법적으로 기밀정보를 매수, 협박, 절취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보스베이비가 직접 경쟁 회사로 침투한 것은 세 번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 냉전시대에 국제스파이들이 주로 사용하던 방법이고 각종 범죄영화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산업스파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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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엄청납니다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서울경제 2017년 6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 건수는 2015년 98명에서 지난해 114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지원센터 통계 인용).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기술을 유출 당한 업체의 피해가 연평균 50조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한국경제 2015년 9월 12일자 보도). 그리고 산업스파이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대기업처럼 기밀유출방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지 못한 곳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핵심 기술이 유출되면 단순히 손해를 보는 수준이 아니라, 크게는 기업의 생사 자체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산업스파이 문제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술 유출시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까요?

2016년 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산업기술을 국외에 유출한 사람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국내에 유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그 산업스파이를 고용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보스 베이비’와 함께 공조한 ‘팀’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이하 생략) ) -->  제36조(벌칙) ①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4조 각 호(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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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한 기업에서는 산업스파이활동을 한 전 직원에게 합의금을 받고, 심지어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가족이 합의금을 대신 내도록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몇 십억으로 피해가 복구될 수는 없지만, 산업스파이 활동이 얼마나 나쁜지 인식시키기 위해 엄벌에 처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의 사적인 욕심으로 기밀을 빼돌리는 것은 나외의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정정당당이라는 말은 스포츠 경기 뿐 아니라 기업과 직원의 행동에도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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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단(초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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