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NO, 단말기유통법이라 불러주세요~

 

 

제각각 법률 약칭, 이제는 하나로!

 

‘아청아청하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는지요?

아청법에서 나온 말로 야하거나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걸릴만한 것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쓰고 있지요.

뜻이 통하지 않게 축약해서 사용하다 보니 이렇게 애매모호한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네요.

 

개특법, 경단녀법, 도정법 이런 법들이 무슨 내용의 법인지 아시겠는지요?

또한 제일 긴 법률명은 몇 자, 어떤 법인지 아시는지요?

무려 82글자나 되는 법률이 있답니다.

 

이렇게 법률명이 길다보니 축약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기관마다 사용하는 약칭이 다르거나 음절을 단순히 축약하여 사용하고 있어,

법률 내용을 유추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어서 법제처에서는 지난 10월 8일,

10자 이상의 긴 법률명을 간결하고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명의 약칭 기준을 마련하여

660개 법률의 약칭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몇 가지 예를 알아볼까요.

    

■아청법

그동안 무슨 내용의 법인지 유추하기 힘드셨죠? 그래서 ‘청소년성보호법’으로 고치기로 했답니다.

■개특법

잘못 들으면 마치 ‘개떡법’으로 들리지 않으셨나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쓰이던 ‘개특법’은

어감이 마치 ‘개떡법’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발제한구역법’으로 바꾸기로 했고요.

■경단녀법

왠지 부정적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약칭으로 쓰이던 ‘경단녀법’은 ‘경력단절여성법’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도정법

처음 듣는 사람은 곡식을 도정하는 법으로 인식될 수 있겠네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줄임말 ‘도정법’은 ‘도시정비법’으로 바뀝니다.

■단말법?, 단통법?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법이던데 서로 다른 법인가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단통법 또는 단말법 등으로 제각각 쓰였는데

‘단말기유통법’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준	법률명	약칭
제일 긴 법률을 간결하게 약칭(82글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국제대회지원법 (7글자)
법률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약칭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경단법(X) 경력단절여성법(O)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X) 단말기유통법(O)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X) 청소년성보호법(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X) 도시정비법(O)
일반적 표현을 사용하여 약칭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에이즈예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생협법
복잡한 내용을 알기 쉽게 약칭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방폐물유치지역법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후납북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도 아래 그림과 같이

법률의 약칭을 함께 표시할 계획이라고 하니 편리해 지겠네요.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자료실]을 방문하면 660개의 법률의 약칭 목록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서 개별 법률의 약칭 명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 약칭 개선안을 해당 법률 소관부처와 언론 등에 적극 알려,

알기 쉽고 통일된 법률 약칭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 합니다.

 

그동안 의미 없이 축약하여 법률명을 사용하여 무든 내용의 법인지 알기 힘들었는데,

이번에 통일된 약칭이 마련되었으니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