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명칭, 이제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돼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국민 모두가 가슴 아파하고 있는 요즘...

7월을 앞두고, 작년에 일어난 충남 태안반도에서의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고등학생 5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또는 기업에서 신입사원 및 직원의 극기 훈련으로 인기가 높은 ‘해병대 캠프’ 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훈련과정을 3~5일 정도로 압축시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캠프인데요.

 

해병대 부대가 운영하는 정식 해병대 캠프는 포항의 해병1사단에서 운영하는 캠프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라는 이름을 써서 운영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캠프가 6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여름철만 되면 한철 장사를 노리고 무허가 사설 해병대 캠프가 수백 개씩 난립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작년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이후 해병대는 캠프의 난립을 막기 위해

‘해병대’ 부대명칭과 마크, 로고에 대해 저작권과 상표권 등록을 마무리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해병대의 허가 없이 ‘해병대’라는 명칭과 마크,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기존 사설 ‘해병대 캠프’를 운영 중인 업체는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해병대의 허가 없이 관련 용어 및 표식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답니다.

 

§상표법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안전한 수련활동 참여를 도모하고자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올 1월 개정되어 7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청소년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법이므로 주요 개정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청소년 활동을 진행하는 주체는 정부에 사전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가 강화되어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인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6(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및 개인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작년 태안 참사와 같이 유스호스텔이 자체적으로 수련활동을 진행하거나 위탁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①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 체험활동은 학생들이 입시를 떠나서 창의성과 인성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활동입니다.

그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유익하고, 무엇보다 안전이 보장된 청소년 체험활동이 되어야겠지요.

청소년들의 체험활동과 관련된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