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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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점에서 뚫은 귀, 염증이 생기면?

법무부 블로그 2014. 5. 3. 09:00

 

 

이제 막 20대에 접어든 윤하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귀걸이를 하기로 했다.

한 번도 귀를 뚫어본 적이 없는 윤하는 슬쩍 친구들에게 다가가 귀 뚫는 건 어디서 하면 되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친구들은 뭣 하러 귀를 뚫으러 가냐고 그냥 귀걸이 사는 곳에서 뚫으면 되는 거라고 윤하를 타박했다.

위험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 윤하였지만, 다들 액세서리점에서 뚫는데 뭣 하러 사서 고생인가 하는 기분이 들어 찝찝하지만 귀걸이를 사는 곳에서 뚫기로 했다. 가장 친한 친구 민서와 시내로 나가 액세서리점을 살펴보러 나온 윤하는 자신의 마음에 딱 드는 액세서리점을 발견하였다. 찾고 있던 귀걸이들도 있었고,

더군다나 귀를 무료로 뚫어준다기에 흔쾌히 그곳에서 귀걸이를 사기로 결정했다.

 

 

 

귀를 뚫어주는 직원을 기다리면서 다치는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귀는 무사히 뚫을 수 있었다.

귀를 뚫고 나서 여러 예쁜 귀걸이들을 걸고 다녔던 윤하는 어느 날, 자신의 귀에 이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귀가 조금 아프다는 건 가끔 느꼈지만, 귀에 귀걸이를 걸려고 여느 때처럼 머리를 귀 뒤로 넘겼는데

귀가 빨갛게 부어있던 것이다. 설마하고 뚫은 귀였지만 정말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라서

더욱 어쩔 줄을 몰랐던 윤하였다. 병원으로 허겁지겁 달려가 진료를 해보니, 염증이라고 했다.

그 후 염증을 치료하려고 병원과 집을 왔다 갔다 하느라 대학교를 빠진 것도 5일, 윤하는 단단히 화가 났지만

액세서리점에서 귀를 뚫은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 그저 묵묵히 병원밖에 갈 수 없었다.

 

 

이 이야기에서 윤하는 액세서리점에서 무료로 귀를 뚫고 나서 염증이 생겼습니다.

다양한 색깔,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귀걸이들은 중요한 일을 하러 갈 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등등 필수품이기도 하고 많은 여자들에게 사랑받고 있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귀에 귀걸이가 있는 것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혹시 귀걸이를 하셨던 분들 중에

액세서리점에서 무료나 싼값에 귀를 뚫어준다는 말을 듣고 귀를 뚫으셨던 분이 계신가요?

귀찮으시거나 괜한 일을 크게 만든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고 잊으셨던 분들이 대다수겠죠.

그런 분들은 이 글을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윤하처럼 액세서리점에서 귀를 뚫고 나서 염증이 생겨 손해배상 소송을 건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에 한모씨는 액세서리점에서 귀를 뚫고 나서 외이연골막염 진단을 받고

액세서리점에 병원 치료비, 손해액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해 7월 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은 액세서리점 등에서 저가로 귀를 뚫어주지만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치료비를 배상해주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냈습니다.

종업원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률은 의료법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의료법 제 27 조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대한민국 의료법 제 27 조를 보시면 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난 건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액세서리점의 귀를 뚫어준 종업원은 의료행위를 할 자격이 없었던 일반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액세서리점은 한모씨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귀걸이를 사기위해 액세서리점에 가서 귀를 뚫을 때 한번쯤은 읽어 보시면 좋을 글이었으면 하고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