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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인정한 일본의 역사왜곡!

법무부 블로그 2014. 4. 3. 09:00

 

 

 

최근 개최되었던 프랑스 앙굴렘 국제 만화 축제에서 ‘위안부’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이 상반된 만화기획전을 펼쳤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부스는 그대로 유지되어 성황리에 마쳤고, 일본의 부스는 철거되었다. 이에 주최 측(프랑스)은 일본군 위안부 존재를 부정하는 취지의 일본 측 전시물을 철거한 것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정을 금지하는 프랑스 국내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앙굴렘 만화 축제는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그러나 일본 측은 허가를 받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다.

 

 

 

[출처 : 프랑스 앙굴렘 국제 만화 축제 공식 홈페이지]

 

특히 ‘정치 선전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프랑스 법률에 저촉된다고 충고했지만 그만두지 않았다’고 철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일본 만화 애호가는 언제나 환영이지만, 규칙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라면 오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법이 있는 프랑스의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대로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전시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한국만화기획전 ‘지지 않는 꽃’에는 1만 7000여명의 입장객이 찾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출처 : 해당 게임 화면 캡쳐]

 

일본의 역사 왜곡은 만화, 교과서 등 다양한 분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게임업계까지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한 게임업체가 만든 모바일 게임에서 한국의 위인들과 파독 간호사를 모욕하는 듯한 내용의 스토리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퀴즈RPG 마법사와 검은 고양이 위즈’에는 한국의 한의학 위인인 이제마가 생체실험을 했다고 나온다. 허준 캐릭터는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나오고 사용하는 스킬은 ‘동의보감’이 아닌 독(毒)을 연상시키는 ‘독의보감’으로 설정됐다. 파독 간호사는 생체실험을 통해 만든 캐릭터인 ‘간병인 크랑켄’은 카드를 성장시키면 ‘파독 간호부장 크랑켄슈베스터’라는 캐릭터로 진화된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독일로 파견돼 외화를 벌었던 간호사들을 연상시킨다.

   

 

[출처 : 해당 게임 화면 캡처]

 

위에 언급된 게임 속 역사왜곡 사례뿐 아니라 코에이의 ‘삼국지9’에서 고구려를 중국의 공손씨의 속국으로 만들었고, 루카스 아츠의 ‘머시러니’는 북한과 남한의 통일 직전에 핵전쟁으로 싸운다는 게임 배경을 갖고 있다.

또 한국 마이크로 소프트 ‘라이즈 오브 네이션 확장팩’에서는 한국전쟁에 대해 미군을 선택할 경우 남한이 승리하고, 소련을 선택할 경우 북한이 승리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략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생략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32조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게임은 유통금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으로 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게임 허가취소도 가능하다.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35조(허가취소 등 <개정 2007.1.19>)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7.1.19>

생략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39조의2(포상금)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2. 제2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3.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

 

또 하나 중요한 정보이다.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벌률 제32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역사 왜곡을 방지하고 애국심을 북돋기 위한 법률이라고 생각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고등학생 시절 한국근현대사를 배우며 진실되게 느꼈던 신채호 선생님의 명언이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되풀이 되어 흥망성쇠의 열쇠를 잡지 못 할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동해병기표기 법안도 통과되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역사왜곡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 또한 대한민국도 프랑스처럼 역사왜곡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