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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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에도 법적 근거가 있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4. 3. 9. 09:00

 

■ 벌써 개학이라니...!

 

이제 모두들 개학을 해서 새 학기를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함께했던 친구들과 선생님, 정들었던 교실을 뒤로 하는 무거운 발걸음이

새로운 교실과 친구들로 향하는 설레는 발걸음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 담임선생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셨는지에 대해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이 장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생기부’랍니다.

그런데 혹시 ‘생기부’의 정확한 명칭에 대해서 아시나요?

바로 ‘학교생활기록부’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생기부’는 정식 명칭이 아닌 약칭이랍니다.

 

■ 학교생활기록부에도 들어갈 내용은?

 

우리의 한 해를 되돌아 볼 수 있게 하는 장부인 학교생활기록부!

그런데 여기에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해서도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초·중등 교육법에는 이러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법률이 명시되어 있답니다.

 

§초·중등 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찰·평가 자료로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관리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호는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항 7호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어느 것이 있을까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학교생활기록의 대상 자료)

①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학교정보

2. 학생의 수상경력

3. 학생의 진로희망사항

4.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5. 삭제

6. 삭제

7. 학생의 독서활동상황(중학생과 고등학생만 해당한다)

 

  

 

■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는 다르다!?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두 기록부 모두 학생의 학교에서 생활 기록을 담았다는 점에서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는 다른 기록이라고 합니다.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학교생활기록의 구분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로 구분하여 작성·관리한다.

②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는 학생의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진학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관한 사항이 전부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기록 사항중 학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특기사항을 삭제하여 보존한다.

④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구성 항목, 작성 기준 및 작성 양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즉,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가 상급학교 선발에 필요한 서류인 것이고

학교생활기록부는 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새로운 만남!

 

어떤 좋은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지, 담임선생님은 좋으실지 설렘 반 기대 반 가슴이 쿵쾅쿵쾅하지 않나요?

모두들 멋진 새 학기 맞이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