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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드라마 셜록,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다!

법무부 블로그 2014. 2. 5. 09:00

 

 

드라마 《셜록》의 두 주인공, 셜록 홈즈와 존 왓슨. (출처 : BBC one 공식홈페이지)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영국의 인기 드라마 《셜록》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팬들을 모으며 나날이 그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인기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원작 그 자체의 매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셜록 홈즈와 존 왓슨이 풀어내는 사건들은 독자들을 매혹시켰고,

홈지언-셜로키언(셜록 홈즈의 팬과 연구자들)이라 불리는 거대한 팬덤을 만들어냈습니다.

 

《셜록》의 작가인 스티븐 모팻과 마크 게티스는 자타 공인의 홈지언으로,

드라마 역시 원작의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세기의 소재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원작을 다양하게 이용하면서 좀 더 매력적이고 완벽한 셜록 홈즈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드라마 《셜록》의 출연진.

왼쪽부터 몰리 후퍼, 메리 모스턴, 존 왓슨, 셜록 홈즈, 그렉 레스트레이드, 허드슨 부인

(출처 : BBC one 공식홈페이지)

 

최근 세 번째 시즌이 끝나면서 시리즈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는데요,

그런 팬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원작 《셜록 홈즈 시리즈》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한 여성이 등장한 것입니다.

안드레아 플런켓(74)이라는 이름의 여성은

 ‘나에게는 유럽에서 홈즈와 왓슨의 캐릭터에 대한 상표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드라마의 속편 제작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여성은 드라마의 방송사인 BBC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만약 여성의 권리가 인정될 경우 《셜록》의 다음 시즌은 제작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셜록 홈즈와 존 왓슨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와 드라마는 이전에도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한 번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으며,

소설이 출판된지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갖게 합니다. 과연 1887년에 처음으로 출판된 소설의 저작권이 아직까지도 유효할까요?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의하면 《셜록 홈즈 시리즈》는

저작자인 아서 코난 도일이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할 수 있으므로,

아서 코난 도일이 1930년 사망한 것을 고려하면 이미 저작권이 만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 또한 저작권이 저작자의 사후 70년간 존속되므로 2000년 아서 코난 도일의 저작권은 만료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 시효는 저작자 사후 95년 동안이지만,

지난해 12월 미국 법원은 셜록 홈즈와 존 왓슨을 '공공 자산(Public domain)'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유명 드라마가 저작권 분쟁에 휘말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2013년 방송되었던 국내 드라마 《야왕》의 경우, 대본이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사실이 있어

각본을 쓴 이희명 작가가 한국방송작가협회에서 제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방송에 사용된 각본이 다른 작가가 작성한 시놉시스와 유사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작가 측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결정 사항이 번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09년 방송된 드라마 《아이리스》가 수차례의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한 일도 있었습니다.

드라마의 제작사 측은 2010년, 2011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저작권 침해로 인해 시나리오 작가들과

소설가 이모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으나 모두 승소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장면은 주인공의 성장 배경, 한반도의 정치·역사적 배경과 갈등 등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저작권 논란이 있었던 드라마《야왕》과 《아이리스》

(출처 : SBS, KBS 공식홈페이지)

 

 

이처럼 드라마의 저작권 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즌 도중에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된 사례는 없었지만,

만약 《셜록》이 다음 시즌을 방영할 수 없게 된다면 수많은 팬들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셜록 홈즈 시리즈》의 저작권은 만료된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 《셜록》의 팬으로서 저 역시도 이번 분쟁이 원활하게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