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0, 여러분 집주소가 바뀌는 것을 아십니까?

 

한 가지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본인의 집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알고 계시나요.

아마 한번쯤은 들어본 것 같은데 아직 암기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도로명 새 주소가 전면 시행 될 예정인데요.

우리 집 주소가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 이미지 : JTBC '정관용라이브' 화면캡쳐

 

그동안은 (동·리+지번)과 같은 '땅의 번호'인 지번을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로 구성된 도로명주소만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도로에 이름을,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번호를 부여한 것인데요.

이 쯤되면 생기는 의문 한 가지!

잘 써오던 주소들을 왜 도로명을 이용한 새 주소로 바꾸는 걸까요?

 

 

 

오래전부터 쓰던 '지번주소'는 1910년 일제 강점기 시절

세금을 걷기 위해 토지를 나누면서 번호를 붙인 '번지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토지 위에 건물이 하나씩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건물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고

번지수를 계속 추가해야만 했죠.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번지수의 순서가 복잡해지면서

번지수만 보고는 위치를 찾기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주소를 쓰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의 표기·관리·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이에 정부는 1996년 7월 '새주소 사업' 도입을 결정했지만 예산낭비 등의 이유로 지체되다가 10년만인 2006년 '도로명주소법'을 제정하였고, 올해까지 도로명주소와 기존 주소의 병행사용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 이미지 : 네이버캐스트 기획물 '새 주소의 원리'

 

 

이렇게 정부가 마련한 새 주소는 도로와 건물을 분류하기 위해 간단한 수학적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도로명은 폭이나 차선의 수에 따라 '대로', '로', '길'로 끝나게 되는데요.

도로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큰 도로의 왼쪽으로 갈라진 도로에는 홀수,

오른쪽으로 갈라진 도로에는 짝수가 붙게 됩니다.

건물번호는 건물의 정문과 만나는 도로를 기준으로 번호를 붙이게 되는데요.

도로가 시작하는 곳에서 끝나는 방향으로 20m 구간마다 붙여진 기초번호를 사용합니다.

 

이 때 번호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한 구간 안에 여러 건물이 있다면 두 번째 건물부터는 가지번호가 붙게 되는데

예를 들면 1번 구간에 건물이 3개 있을 때,

첫 번째 건물은 1, 두 번째 건물은 1-1, 세 번째 건물은 1-2라고 쓰게 됩니다.

 

 

조금 어렵나요?

처음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지도를 보면서 한번 이해하면

다음 건물 주소가 예측될 정도로 더 쉽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도로명 새주소를 위해 투입된 정부예산은 4000억 여원이라고 합니다.

한 달 남짓 남은 지금! 우리의 새 주소는 4000억의 값어치를 하고 있을까요?

 

 

 

 

 

▶ 이미지 : 채널A '뉴스와이드' 화면 캡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수치인데요.

지난 6월 안전행정부의 여론조사 결과 민간부문의 도로명 주소 활용도는 23.4%에 그쳤고

공공기관은 73.7%, 지자체는 86.2%였습니다.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우편물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한 경우는 16.1%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활용률을 높일 묘안이 특별히 없다고 합니다.

도로명 주소법상 새주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 벌칙조항이 없어 강제성을 띠지도 않기 때문인데요.

 

 

 

 

▶ 이미지 :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이 때문에 도로명 주소 시행을 앞둔 요즘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주요 민간협회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관계기관별 준비사항을 자체 점검하는데요.

 

정부 부처의 경우 교육부는 학부형을 대학으로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을 알리는 가정통신문 발송을,

미래창조과학부는 홈페이지에 표충 된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캠페인을,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명함바꾸기 캠페인,

국방부는 국군장병 도로명주소로 편지쓰기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전통시장이나 터미널 등 지역의 주요 거점에서 현장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미지 : 디지털타임지(www.dt.co.kr)

 

영국은 1666년 런던에서 대 화재가 일어난 뒤, 도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도로명주소를 쓰기 시작했고

도로명주소의 편리성이 알려지면서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도로명주소를 도입했습니다.

 

북한 역시 1960년대부터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고, 선진국 중 유일하게 도로명주소를 쓰지 않고 있는 일본 역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책이 조금 늦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체계화에 따라서 물류비용도 줄고 길 찾기도 훨씬 편리해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물론 헷갈리고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기존의 주소를 쓰던 것처럼 적응이 된다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정책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선 우리 집의 도로명 새주소부터 외워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