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조작? 아니아니아니되오~~!

 

요즘 저는 시험기간이라서 정말 힘들고 지치는 데요...

이런 저에게 들려온 절대절대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 바로 성적조작 사건입니다!

 

 

◈ 엄마가 성적조작을?

 

▲ 연합뉴스

 

 

위의 기사에 따르면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딸의 성적을 동료 교사와 짜고 조작 했다고 합니다.

이럴수가...... 같은 고등학생인 입장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 형법 제 231조 사문서위조변조죄

§ 형법 제 136조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또한, 공립학교 교사가 중대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사직서를 받아 처리할 수 없고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규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수사기관이 수사 또는 조사 중인 때,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내사 중인 때에는

해당 교사를 의원면직(사직서 수리)할 수 없고,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이나 공립학교가 이를 어기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담당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립니다.

해당 교사가 파면 등의 징계를 받기 전에 사표를 제출해 퇴직금을 모두 챙기거나

교사로 재취업할 기회를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위의 사건과 관련된 두 교사는 모두 면직(사표) 처리됐고,

해당 자녀는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한 후 전학 조치되었습니다.

 

◈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성적조작도?!

 

위의 사례는 학교 내신 성적조작의 한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이번에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 6월 모의 평가에서도

성적조작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충청투데이

 

충남 아산의 충남외국어고등학교에서 6월 5일,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모의수능시험에서 교사 2명이 학생 7명의 답안지를 수정해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는데요.

성적 조작은 시험이 끝난 뒤 3학년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 6명의 답안지 가운데

일부를 수정액을 통해 수정하고 정답을 다시 표기하는 방식을 통해 이뤄졌고

부장교사도 학생 1명의 답안지를 수정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학교내신뿐만 아니라 전국단위로 치는 모의고사를 성적조작을 하기도 한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결국 성적을 조작한 교사와 학교 관계자들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 이라고 합니다.

 

◈ 외국에서 성적조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성적조작이 많은데 과연 외국에서는 성적조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예 중에 하나로 미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SBS 뉴스 캡쳐

 

이 사례는 미국에서 일어난 사상 최악의 성적조작 사건입니다.

무려 10여년 동안 교사, 교장은 물론 심지어 교육감까지도 같이 성적조작을 했습니다.

검찰은 부정에 가담한 혐의로 베벌리 홀 전 교육감과 6명의 교장 등 35명을 기소하고,

전원 구치소에 수감하기로 했습니다.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인 홀 전 교육감은 2009년 올해의 교육감에 선정될 정도로 교육 개혁가로 명성을 누렸지만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45년을 선고받아 여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성적조작 사건에 대해 엄청 엄격하고 단호하며 많은 죄를 지게 하네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만 큼은 아니더라도 더욱더 법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성적조작 사례와 외국의 성적조작 사례를 보면서

어떤 죄가 적용이 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보셨습니다.

 

혹시 교사의 4대 비위라고 아시나요?

 

<교사의 4대 비위>

1. 금품·향응수수

2. 성적 조작

3. 성폭력

4. 학생 상습폭행

 

 

 

 

이번 기사에서는 교사들이 '교사의 4대 비위'중에서

2번 성적조작을 위반하여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