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사병사건으로 떠올린 영창의 기억...!!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

싸움에는 천하무적 사랑은 뜨겁게, 사랑은 뜨겁게

바로 내가 사나이다! 멋진 사나이!"

 

대한민국 사나이라면 모두 이 군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지금도 야간 사격을 하며,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멋진 사나이"를 부르고 자대로 복귀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최근 연예사병들이 근무 외 시간에 술을 마시고, 마사지 숍에 갔던 일이 논란이 많았는데요,

그 이후 국방부에서는 연예사병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군인들을 영창이라는 징계를 내렸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연예 사병의 경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영창 처분을 받았는데요,

영창은 15일 이내에 일정한 장소에서 구금을 받는 것으로서 헌병의 관할을 받습니다.

      

● 군기 교육대와 영창 제도의 차이점은?

 

군인들이 복장 불량 등 군기강과 관련하여 군기 교육대에 갈 수 있는데요,

군기 교육대는 복무 기간에 포함이 되지만,

영창 제도는 군대 내 징계로서 복무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③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tvN 푸른거탑 캡쳐

 

군대에서 영창에 간 고참이 있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취침시간은 똑 같습니다만,

하루 종일 구금상태에서 눈은 벽을 보고 손은 앉은 상태에서 무릎에 놓고 어깨를 펴고 꼿꼿이 있는 다고 합니다.

흔히, 일명 사병들이 "각 잡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각 잡는다"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힘이 듭니다.

만약 저에게 훈련 갈래? 영창 가서 각 잡을래? 물으신다면, 그냥 훈련 가겠습니다.^^

그만큼 정신 훈련이라고 하지만 신체적으로 힘이 듭니다.

    

영창 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강백 기자 군대에는 특별한 XXXX가 있다?

http://blog.daum.net/mojjustice/8705933

  

영창 중인 군인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는데요, 다음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영창 중인 군인이 탈주해서 민가에 피해를 입힌 경우는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군행형법과 군행형법시행령이 군교도소나 미결수용실(이하 '교도소 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계 감호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각종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그 수용자들을 격리보호하고 교정교화함으로써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고 교도소 등의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 부수적으로는 그 수용자들이 탈주한 경우에 그 도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2차적 범죄행위로부터 일반 국민의 인명과 재화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들이 위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결과 수용자들이 탈주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 2003. 2. 14. 선고 2002다62678>

      

정답은 군교도소의 공무원들에게는 교도소 등의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있기도 하지만

수용자들이 탈주를 할 시, 2차적 범죄행위로부터 일반 국민의 인명과 재화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음으로

그 책임은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 있고,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음으로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입니다.

 

군대에 있다 보면 가끔 힘든 고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등병이나 일등병일 때가 특히 힘든데요,

이때 순간적으로 드는 것이 탈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 시절, 그때 저도 순간 탈영하고픈 생각이 들었는데요,

순식간에 스쳐지나 가는 생각이 탈영을 막았습니다.

"어차피 잡힐 것, 그 기간 동안 또 근무해야 되잖아!!"

그 이후, 열심히 근무해서 병장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연예사병사건을 계기로 16년 만에 연예사병제도(홍보지원대)가 폐지되었는데요,

국방부에서는 "제도의 운영 취지가 군 홍보와 장병 사기 증진을 위한 것이었으나 연이어 발생한 불미스러운 문제로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성실하게 군 복무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국민의 신뢰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폐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군복무를 철저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군인들은 기강이 군인답고 씩씩해야 "진짜 사나이"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건강한 남자라면 마땅히 가야할 군대, 씩씩하고 군인답게 열심히 복무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힘, 신성한 국방의 의무, 책임감 있게 군 법령을 잘 지키고

건강하게 제대했으면 하네요~!!  "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