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스타 싸이의 지식재산권을 지켜라!!

 

지난해 ‘강남스타일’로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가수 싸이가

신곡 ‘젠틀맨’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유의 재치와 유머를 담은 뮤직비디오가 벌써 유튜브 조회 수 4천만 건을 넘어서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 YTN 뉴스 캡쳐 

 

지난해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창출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1조원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화예술이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가치로 인정받으면서

지식재산권과 국가경쟁력의 중요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일선 검찰청 지식재산권 전담검사들이

「지식재산권 수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T/F」를 운영하며 검찰 수사의 전환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위조 상품 제조사범 단속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기술유출사범 단속

 

특히 지적 재산권 침해 범죄 수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특허청과 협력하여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과 기업 기술유출사범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인데요.

 

 

 

 

지하 탈세자금 수사를 위해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사금융,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 등의 ‘블랙마켓(지하경제)’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료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철저한 범죄 수익환수로 범죄동기의 차단과 지하경제 양성화에 힘을 쏟을 전망입니다.

 

 

 

지배주주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견제도 강화됩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가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인데요.

집중·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서 지배주주의 '잇속 챙기기'에 제동을 걸 계획입니다.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칼을 뽑은 법무부!

 

국가 경쟁력이 된 지적재산권을 지키고

개미투자자 울리는 주가 조작 등의 뿌리를 뽑기 위해 쉼 없이 달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