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고민하는 선생님들은 클릭!

 

 

 

“검사님, 학교폭력 어떻게 하면 좋아요?”

 

누구의 하소연이냐고요?

바로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마주하는

선생님들의 고민입니다.

 

 

최근 잇달아 언론과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왕따, 학교폭력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경찰, 정부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편,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검사님이 직접 학교로 향했는데요,

학생들을 만나러 갔느냐고요?

아닙니다! 바로 교사들을 만나기 위해섭니다!

 

 

 

▲ 2월6일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인해 선생님들 또한 고민이 많은데요,

이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는 지난 2월 6일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서울 고덕중학교에서는 학교 교사들이 모여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함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그리고 지난 9일,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신현만 검사님을 만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교육을 주제로 한 강연 내용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사의 역할, 그리고 검사님의 생각에 관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 신현만 검사 (現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학교폭력관련 법령 및 소년사건처리절차 등 강연

 

 

 

Q. 어떤 취지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셨나요?

최근에 일어났던 몇 차례 자살사건으로 인해 학교 폭력에 관심이 높아졌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검찰에서는 사후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예방차원'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했어요.

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학생들에게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고,

교육 이후에 선생님들의 교육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하게 된 거에요.

이 문제에 대해 선생님들도 궁금하신 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 블로그기자와 이야기 하고 있는 신현만 검사

 

 

Q. 강연에서 검사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약어로 학교폭력법이라고 해요.

학교 폭력의 규제,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에 대한 다른 법률이 없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시키게 되죠.

학교 폭력법은 쉽게 말하면 폭력사건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내리며,

학교 폭력을 목격한 자, 알게 된 자는 어떤 신고의 의무, 보고의 의무를 지니는가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보고, 신고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일반인, 선생님 등 누구나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원이 임의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또한 학교 폭력법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부터 교육청, 학교에 이르는

학교 폭력 관련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어 전학권고 등의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때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하에 해당 조치가 가능합니다.  

 

▲ 학교폭력법 관련 자료

 

Q. 폭력 예방 교육과 더불어, 학생과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법무부에서는 청소년 및 일반국민들에게 법에 관한 지식, 가치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어요.

먼저 잘 아시다시피 법복과 장소 등을 빌려주고 학생들에게 모의법정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직접 재판부를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법절차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또한 검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법 지식을 전달하는 법 교육 출장강연 또한 진행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고교생들에게 법적 소양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생활법 경시대회를 개최하고

법무부 장관님이 표창을 하기도 합니다.

1박 2일로 대전 솔로몬파크에서 법 교육 연수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발적으로 신청함으로써 법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어요.

 

 

▲  인터뷰 중인 신현만 검사

 

  

Q. 교사들과의 질의응답 시간 혹은 전후로

주로 교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나요?

주로 교사들은 학급 폭력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알면서도 명확히 조치를 내리지 못해 그 상황이 악화된 경우에 부딪치기 쉬워요.

이러한 경우 학교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교사들이 어떤 책임을 가지며,

또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만약 학부모가 담당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했을 경우

교사 직무유기죄로 입건되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요.

주로 관찰, 상담, 면담 등의 학칙을 어겨 민사책임의 경우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유서를 제 3자가 낭독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은 특히나 교사들이 공감하셨죠.

자신의 학생들에게도 이런 학교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어요.

  

Q. 그렇다면, 교권약화 현실에 대해 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권위주의에서 탈피하여 민주주의적으로 변화하면서

전반적으로 더 이상은 교권이 예전처럼 유지되기 힘들다고 보여 집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의 의식수준 또한 향상되었으며,

심지어 학생들이 휴대폰 카메라로 사건들을 촬영 혹은 신고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죠.

기존과 비교하여 교사들의 권위가 무너진 상황이여서 안타까워요.

우선 교칙을 잘 갖추고 교사 또한 이러한 교칙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고,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도 학생들을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이러한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강연을 진행함으로써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최근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함께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데,

일선에서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진지하게 강의에 임함으로써

학교 폭력의 심각성 및 대책마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을 몰라서 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에 대해 알게 되고 관심이 높아져

교사로써의 올바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이야기에 대해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Q. 그렇다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부모와 교사 간에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혹은 부모 중에 지나친 관심과 보호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학교 일선에 있는 교사 사이의

실질적인 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혹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방법을 마련하여 각각의 아이에 대한 문제를 자주 공유해야 해요.

 

Q.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검사님의 소망이 있다면?

학생들이 폭력으로 인한 자살한 사건을 접할수록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들도, 학교도, 정부도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해서

잘 인식을 했어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폭력사건이 한건이라도 주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취재=최연교 기자

사진=김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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