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의 여왕, 김미영 팀장에 속지마세요

 

 

이런 메일 한번쯤은 받아보셨죠?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이런 문자 받아보셨을 텐데요. 지난 6월 이런 불법 스팸 문자 700만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혐의로 김미영 팀장이 구속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김미영 팀장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다는 것이었는데요. 네티즌들은 ‘이제 누구랑 문자를 주고 받나’,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연락 못하겠구나, 푹 쉬다 오렴’과 같은 재치 있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미영 팀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김미영 팀장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적용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광고성이라지만, 정보를 제공한 것이 왜 나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김미영 팀장은 왜 이렇게 700만건이나 되는 스팸문자를 남발했을까요?

 

실제로 돈을 빌려줄까?

스팸 문자를 받게 되면 누구나 ‘실제로 돈을 빌려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될 텐데요. 돈을 빌려주기는 준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한 의뢰인들은 보통 한두 군데 대부업체에 전화를 해보거나 대부업체에 전화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김미영 팀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분들도 대부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미영 팀장은 사실은 이렇게 의뢰인들의 대부업체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한 것이지요.(그렇다고 해서 두려움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

김미영 팀장은 의뢰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여러 군데 대부업체에 전화해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곳을 찾아 중간에서 중개 역할만 해 주었다고 합니다. 즉, 김미영 팀장도 자신의 자본으로 돈을 대출해주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별한 대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돈을 빌려준다는데 왜 나쁠까?

먼저, 김미영 팀장은 대출과정에서 고율의 이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연 30%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대출과정에서 본인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대출이 성사된 것처럼 가장하여 연 30% 이상의 고율을 이자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김미영 팀장은 대출금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받습니다. 여기에다 대부업체로부터도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요. 대부업체는 김미영 팀장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므로 수수료 비율만큼 대출 이자율을 올려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손해가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결국, 문자에 나타나는 ‘최저 이율’이란 절대로 절대로 불가능하답니다. 오히려 스스로 대출을 받는 것 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왜 여성적인 이름으로 보낼까?

김미영 팀장은 실제로는 남성으로 밝혀졌는데요. 왜 여성적인 이름으로 문자를 보낼까요.

먼저, 실제 대부업체의 상담원이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즉, 적법한 대부업체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인데요. 「○○캐피탈」이라고 하여 마치 국내 유명 은행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상호를 가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또한, 여성의 이름을 쓰면 왠지 신뢰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설마 여자가 나쁜 짓을 하겠느냐’는 기대(?)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여성적인 이름으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문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낸 사람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자도 보냅니다.

김미영 팀장은 ‘강남 여대생, 1:1 접촉, 망사 스타킹.......................’ 등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음란문자도 보내는데요. 자극적인 문자에 속아 혹은 호기심에 접속해 보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접속해 보면 일반 수영복을 입은 사진 등 별로 음란하지 않은 사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문자에 홀려 낚시질 단단히 당하신 셈이죠. 음란사진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통화료만 날린 것이니 안타깝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이런 문자에 절대 속지 마세요. ^^

 

왜 스팸문자일까?

스팸이란 사전적으로는 ‘수신인이 원하지 않는 상업적 전자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팸메일이나 스팸문자는 일반적으로 보내는 사람들의 정체와 위치를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만일 정체와 위치를 숨겨도 되지 않을 만큼 떳떳한 일이라면 전혀 숨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스팸이라고 하면 이제는 상당 부분 사기적 행위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스팸을 구분하는 혜안(^^)과 스팸에 유혹 당하지 않는 절제력(^^)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글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