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받기를 거부하는 슈퍼는 벌금 300만원!

동네 슈퍼에 빈병 가져가 보셨어요?

동네슈퍼에 빈병을 가져갔는데, 슈퍼에 거부당한 일이 있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경험하신 일인데요. 한동안 모은 빈병을 동네슈퍼에 가져갔는데, 슈퍼에서 이제부터는 빈병을 받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냥 '그렇구나…'하고 오셨다는데, 이 말을 들은 저는 ‘지금까지 멀쩡히 받던 병을 왜 안 받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이 제도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제도였습니다. 이름하여 '공병보증금 반환제도'입니다.

 

 

공병보증금반환제도란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빈병)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로써,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 등과 함께 실시되고 있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라고도 불리며, 1985년 도입되어 빈병의 회수율을 97%까지 높인 성공적인 정책이지만 요즘에는 빈병을 받지 않는 슈퍼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도의 도입 당시에는 소주, 맥주병에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지만, 1988년에는 청량음료 빈병 등 점차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병반환금보증제도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조의2(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등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하생략>…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를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기타 주류, 청량음료류 까지도 모두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주병, 맥주병…. 각 금액은 얼마일까?

그렇다면 각 공병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공병의 경우 규격으로 금액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위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보는 소주병은 360ml로 개당 공병 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빈용기보증금액

 

품목	규격	빈용기보증금액
주류. 청량음료류	190ml 미만	20원/개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000ml 이상	100원이상 300원이하/개

 

 빈병 수거 때 ‘우리 수퍼에서 샀다는 증거로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하는 슈퍼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병 반환 장소가 없는 대형매장 또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무서운 과태료는? 앞서 과태료, 과태료 했는데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조항은 위 법률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수거된 공병들은 재활용되어 환경보호에 큰 힘이 됩니다. 빈 유리병을 재활용할 경우 새로 유리병을 제작할 때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무려 25% 줄어들며 품질 또한 새 유리병과 다를 게 없다고 합니다. 벨기에는 빈 유리병을 재활용하는 최고의 모범국가라 하는데, 우리가 벨기에를 뛰어넘는 모범국가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빈병을 받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슈퍼는 알고 있을까요? 알고 한다면 당연한 범죄이지만 혹여 모른다는, 귀찮다는 이유로 빈병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요구하자구요. '그게 얼마나 한다고? 큰돈 받는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모른다면 누가 나서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줄까요? 우리가 스스로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것이 좋겠죠? 더불어 빈병을 받지 않는 슈퍼의 횡포도 사라지길 바랍니다!

 

 

	잠깐 퀴즈!   저희집 베란다에 어머니께서 모으신 공병이랍니다. 이 소주병들을 슈퍼에 갖다내면 과연 얼마를 받을까요? 아래를 드래그하세요!   정답 : (소주병이 360ml로 개당 40원이니까 10개X40원 = 400원이에요!! )

 

 

글 = 이지영 기자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