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프린세스 러브라인 내 멋대로 완성법

서동근 살인사건, 범인이 밝혀지다

검사프린세스가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요. 서변(박시후)은 자신의 아버지인 서동근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즉, 마검(김소연)의 아버지 마상태가 마검에게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고백을 하도록 하는데 성공한 것이죠.

 

                                              딸 마혜리 검사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마상태 사장Ⓒ검사프린세스, sbs

 

그렇지만, 서변은 한편으로 마검을 향한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마검도 서변과 아버지 사이에서, 검사라는 직업과 천륜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갈등을 하고 있지요. 옆에서 서변을 지켜보는 제니(박정아)는 서변이 안타깝고 서운하기만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5년이 다 되어가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변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니 말입니다.

 

 

서변과 마검, 러브라인 이어가려면?

제니에게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마상태 사장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변 아버지의 누명도 벗겨주고, 서변과 마검의 러브라인이 완성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까지 극의 전개나 컨테이너 박스 안의 사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구요?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15년으로 계산한 듯 보이는데요. 예전에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가 늘어나 현행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 되었습니다. 다만, 마사장은 위 법이 시행 되기 전에 죄를 범하였으므로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해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어쨌든, 만약 마사장이 피해자를 일부러 살해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게 만든 것이라면 서변과 마검의 러브라인은 행복한 결말을 맺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마사장의 범행이 과실치사(물론, 실제 사건에서 과실치사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마상태 범행 당시는 3년)에 불과하므로 마사장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공소시효는 법정형(법정형이란 개개의 범죄별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을 말합니다.)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은 ‘2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제249조에서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장기형(법정형 중 가장 높은 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마상태 범행 당시는 15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마상태 범행 당시는 3년)이 경과하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마상태의 범행이 상해치사나 폭행치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마상태 범행 당시에는 7년)이므로 마상태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동일합니다.

 

즉, 마상태가 진범이라고 인정한 상황에서 사실은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라면 마상태도 처벌받지 않고 서동근의 누명도 벗겨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서동근의 살인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사람들(신동하의 아버지, 선우재덕, 이일화)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에 해당하지만, 위증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7년(신동하 아버지 등의 위증 당시는 5년)이므로 이 사람들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드라마에서 제니가 언급한 바와 같이 서동근은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서변과 마검의 러브라인이 안타까워 마음대로 상상해 보았는데, 현실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죠.^^